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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④ 민선8기 손병복 울진군수...'기후위기·지방소멸' 이렇게 극복한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28일 09:29

최종수정 : 2023년04월28일 09:29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울진 미래위한 희망의 노둣돌"
" '대한민국의 숨, 울진 1000만 관광시대'...치유·힐링·먹거리 메카 조성"
"이제부터 시작...군민 하나 된 힘이 미래먹거리 완성"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23년 3월15일은 경북 울진군민들에게 역사적인 날로 기록된다.

민선8기 손병복號가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프로젝트가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발표한 전국의 15곳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1년 전 미증유의 초대형산불로 기록된 '울진산불'로 소중한 삶의 보금자리를 앗기고 자연자원이 잿더미로 변하면서 실의에 빠졌던 울진군민들은 15일 날아든 낭보에 함성을 질렀다.

울진군 개청 이래 첫 지정인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울진군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제조.생산단지라는 점에서 미래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최근 범국가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멸과 인구 절벽'위기를 타개하는 실질적 대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울진군민들이 이번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지정을 '울진 미래를 위한 희망의 노둣돌'이라며 환영하는 이유이다.

울진군민들은 이번 지정이 기존의 소비 중심 울진지역 경제구조를 생산 중심 경제구조로 변화시키는 기폭제라고 입을 모은다.

민선 8기 울진 미래 비전으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1호 공약이자 전략으로 내세우고 이의 지정을 위해 매진해 온 울진號 선장 손병복 군수로부터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시작과 결실까지의 전 과정과 향후 이의 완성을 위한 전략적 정책 방향을 들어본다. [대담: 남효선 뉴스핌통신 대구경북본부장]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감도[사진=울진군] 2023.04.28 nulcheon@newspim.com


◇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위한 기폭제"

- 민선8기 들어 야심차게 추진해 온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 이는 울진 미래를 향한 '위대한 첫 걸음'으로 기록되면서 동시에 민선8기 손병복號의 첫 성과물로 평가된다. 또 울진이 대형산불 피해지가 아닌 탄소중립시대를 견인하는 '원자력수소경제 허브'의 새 희망 도시로 거듭나는 기폭제라는 평가이다. 민선8기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전략적 과정은 무엇인가?

▲ 울진군의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인프라 구축은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비전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울진군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든 울진군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울진군과 군민이 하나되어 직접 주도해야 그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었을 때 비로소 대형 기업과 산업체가 울진에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지난 해 군수 선거 후보 당시 '국가산단급 공단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울진군에 소재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전기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신한울원전 3,4호기가 건설되면 울진에는 원전 10기가 가동하게 됩니다.

울진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전기를 활용해 전기 소비량이 많은 생산 기업 중심으로 특구를 설정하고 대규모 공단을 유치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선 8기 취임 당시 울진군은 한수원 중심의 수소 R&D 실증단지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또 전남 영광군 등 전국의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수소 R&D 실증단지는 한수원이 실질적인 주체이므로 지역 선정 또한 한수원이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한수원 주도의 수소 R&D 실증단지는 결국 연구시설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먹거리 창출과는 거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규모 수소 산단을 조성키 위해서는 전기에너지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전기에너지를 타 지역과 달리 값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업 유치의 관건입니다.

여기서 주목한 것이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의 연구 중심 실증단지에서 지역주민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생산 기업 중심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한 셈이지요.

이를 바탕으로 2022년 7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핵심공약으로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국토부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로운 전략적 시도는 지난 2021년 12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신한울원전 방문을 통해 제시된 '원자력수소 단지 조성' 공약으로 추동력을 얻으면서 추진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원전에너지실을 사실상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TF로 전환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해 '울진이 원자력발전소 단지와 동해안 수소 경제 벨트의 중심'이라는 수소산업 생태계의 탁월성을 정부와 국회에 부각시키는 한편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울진군민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입주 기업의 유치가 우선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포스텍 등 R&D 기관 8개소와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등 앵커 기업 9개소와 입주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울진의 한울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 중 잉여전력과 원전 열에너지를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값싸게 공급키 위해 경북도와 함께 '전기요금차등제' 등 제도적 기반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자력수소 생산의 필수 설비인 고온 수전해 수소생산 실증플랜트 조성을 위해 건설이 재개된 신한울원전3,4호기 설계에 이를 반영키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반영된다면 이는 울진원자력수소 생산에 기여는 물론 우리나라 원전의 외국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곧 울진의 한울원전에서 생산되는 잉여전력과 원전 열에너지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수소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면 울진이 '동해안 수소경제벨트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 2023.04.28 nulcheon@newspim.com

◇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완성의 관건은 원전 전기·열에너지 확보"

- 울진군이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자 군수님께서 비전선포식을 통해 "울진 미래비전을 위한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고 말씀하셨다. 향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제도적이고 법적인 테두리와 함께 입주기업의 연착륙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이에 대한 향후 추진 전략은 무엇인지?

▲ 우선은 입주 기업이 맘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양질의 국가산단이 조성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LH나 경북도개발공사와 같은 역량 있는 기관이 국가산단 조성을 주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입주 업체들이 맘 놓고 투자하고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울진군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신규 국가산단 성공 조성위한 범정부 '원팀'인 '국가산단 조성 추진 위한 중앙‧지방 범정부 추진지원단(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컨벤센터에서 국가산단 후보지 광역‧기초지자체, 중앙부처, 관련 공공기관이 참석하는 Kick-of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진군은 경북도와 함께 "지역 투자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이 가능토록 국가산단 내 지역별 산업특성에 맞는 특구 지정"을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또 한 가지 선행돼야할 주요 조건은 한수원이 울진군과 함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완성을 위해 주도적인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수원이 주도하고 있는 수소 R&D 실증단지 프로젝트 등은 울진군이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으로 지정됐으므로 이들 시설 또한 울진에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 " '울진 1000만 관광시대' 핵심 전략은 '사계절 전천후 오션리조트' 조성"

- 민선 8기 공약으로 '울진 1000만 관광 시대' 개막을 제시했다. 또 울진 관광의 정체성으로 '대한민국의 숨, 울진'을 내걸었다. 울진 관광정책은 이번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지정과 병행해 울진의 실질적 먹거리를 창출한 중요한 축이다. '원자력수소 국가산단'과 연계한 울진의 관광정책과 방향은 무엇인가?

▲ 현재 울진군의 인구 감소 폭이 매년 1000여 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울진군의 인구는 약 4만7000여 명입니다. 2021년 기준 약 700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지난 해의 경우, 원전이 소재한 북면지역의 인구는 약 1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신한울원전1호기가 본격 가동하면서 이에 따른 전문인력의 상주가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신한울 2호기가 본격 가동되고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되면 약 2000~2500여 명의 전문 상주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가시화되면 10년 내에 울진군의 인구는 6만 명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빅데이터에 따르면 해마다 울진을 방문하는 외부인은 관광객 포함 약 700만~800만 명에 이릅니다. 여기서 순수한 외지 관광객은 연간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동해안 최고의 어업전진기지로 거듭나고 있는 울진의 죽변항. 2023.04.28 nulcheon@newspim.com

관광객 1000만 명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고품격 리조트와 울진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임산물 가공을 통한 먹거리문화가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울진군이 수행한 관련 용역에 따르면 우수한 자연경관 못지않게 '먹거리문화'가 외지 관광객을 유인하는 주요 관광상품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근의 강원도 삼척시의 경우, 솔비치 유치가 삼척지역 관광객 유인에 절대적 요인으로 작동했다는 분석입니다.

민선 8기 공약인 '1000만 울진 관광시대' 개막을 위한 선행 인프라로 '사계절 오션 리조트' 조성을 제시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의 조사 통계에 따르면 '울진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공표되었습니다.
민선 8기 울진군이 내건 관광 슬로건인 '대한민국의 숨, 울진'은 바로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울진만이 푸른 바다와 숲과 계곡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는 동해연안 지자체들이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입니다.

그러나 울진은 이들이 미치지 못하는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와 대기질'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공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여행과 관광의 트렌드는 '치유와 먹거리문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의 강점인 '깨끗한 공기와 대기질'을 살린 관광 프로젝트의 핵심이 바로 '치유센터'의 조성입니다. 평해 해양치유센터와 금강송 에코리움, 온정의 백암치유의 숲 등은 이와 맥이 닿아 있는 셈이지요.

울진군은 '전국에서 가장 맑은 공기와 대기질'이라는 무형의, 그러나 인간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환경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관광 브랜드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률 향상 등 제도적 시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 2023.04.28 nulcheon@newspim.com

◇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 동력은 하나된 군민의 힘"

- 마지막으로 울진 미래 비전의 두 축인 '원자력수소 국가산단'과 '관광 100만시대' 완성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으로 군민 통합이 지목된다. 또 울진군민의 정책적 함의에 동참하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울진군민의 동력을 하나로 엮어내기 위한 복안이 있다면?

▲ 민선8기 주요 정책과 시책에 울진군민들이 보여주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주역은 군민들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시책이라도 군민의 함의와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 결실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 울진'을 민선 8기 군정의 전략적 가치로 내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산단 유치과정에서도 군민의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울진군의회와 함께 군민서명운동을 전개해 보름이 안 되는 짧은 기간에 2만여 명의 군민들이 동참했습니다.
이는 울진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로 받아들여집니다.

울진이 보유한 한정된 자원을 무한한 가치로 이끄는 동력은 '하나 된 군민의 힘'입니다. '하나 된 군민의 힘'을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군정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민선 8기 울진군은 투명 행정과 소통행정을 최우선 실천 과제로 설정하고 군민의 능동적 함의와 신뢰를 견인하는 데 전 공직자가 매진할 것입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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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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