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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① 울진 미래먹거리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어떻게 이뤄졌나

기사입력 : 2023년04월13일 15:05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15:05

민선 8기 첫 삽...'수소실증단지→원자력수소 국가산단' 발상전환·1년만에 결실
울진군민, 크게 환영..." '울진산불' 시름 한번에 씻어주는 쾌거"
손병복 군수 "이제 시작"...동해안 수소경제 벨트 허브·미래 청정에너지 메카 건설 매진"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23년 3월15일은 경북 울진군민들에게 역사적인 날로 기억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오후 2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를 포함 전국 15개소의 국가산단 후보지를 확정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정 발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확정이다.

울진군이 민선8기 들어 전 행정력을 집중하며 야심차게 추진해 온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 프로젝트가 첫 삽을 뜬지 9개월 여만에 결실을 맺은 셈이다.

이번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은 울진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쾌거로 받아들여진다.

울진군 개청 이래 첫 지정인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울진군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제조.생산단지라는 점에서 미래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최근 전인류사적 과제인 청정에너지를 통한 '탄소중립시대'를 견인하고 범국가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멸과 인구 절벽'위기를 타개하는 실질적 대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울진군민들은 이번 지정이 기존의 소비 중심 울진지역 경제구조를 생산 중심 경제구조로 변화시키는 기폭제라고 입을 모은다.

민선 8기 울진號 선장 손병복 군수가 1호 공약이자 전략으로 내세우고 야심차게 추진해 온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시작과 결실까지의 전 과정과 향후 이의 완성을 위한 전략적 정책 방향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정부의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발표 이틀 뒤인 3월 17일 오전 울진군청 광장에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갖고 울진군민들과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도시' 건설 대장정의 첫 발을 떼고 있다 2023.04.13 nulcheon@newspim.com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 낭보가 전해지자 울진군민들은 크게 반겼다.

특히 군민들은 "지난 해 '울진산불'에 따른 막대한 피해로 주민 모두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의에 빠져 있는데 이번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이라는 낭보에 시름이 한꺼번에 날아가듯 기쁘다"며 " 이번 국가산단 유치로 울진은 비로소 처음으로 실질적인 제조.생산시설을 보유하게 됐다. 울진 경제를 살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진군은 국토부의 발표에 맞춰 15일 오후 2시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확정 발표 소식을 공식 전하고 향후 추진 계획과 전망을 밝혔다.

이번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최종 지정은 울진군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키는 기폭제라는 점에서 향후 울진지역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1979년 한울원자력발전소 1,2호기(당시 울진원전1,2호기) 건설을 시작으로 40여년간 원전 건설과 가동에 의존됐던 '원전의존형' 지역경제 구조가 이번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으로 미래 청정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에너지를 대규모로 직접 생산하는 '청정 미래에너지 메카'로 탈바꿈하는 노둣돌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울진 역사의 한 분수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더구나 이번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은 미증유의 대형산불인 '울진산불'로 패닉상태에 빠진 울진군민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줌과 동시에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기반 구축위한 마중물이라는 점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감도.[사진=울진군] 2023.04.13 nulcheon@newspim.com

◇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은 울진경제 지각변동 '신호탄'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위한 울진군의 노력은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본격화됐다.

손병복 군수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핵심 공약인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울진 미래 먹거리'의 전략적 아이콘으로 설정하고 2년간에 걸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특히 울진군은 종전의 연구.실험.실증 중심의 원자력과 수소 실증단지 유치 등에 머물던 '원자력 실증단지' 추진 방향을 과감하게 털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창출위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라는 하드웨어 구축으로 전략적 초점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의 추진에 박차를 가해 왔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가 15일 오후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최종 확정에 따른 향후 추진 계획과 전망 등을 설명하고 있다.2023.03.15 nulcheon@newspim.com

"지난 해 군수 선거 후보 당시 '국가산단급 공단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울진군에 소재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전기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신한울원전 3,4호기가 건설되면 울진에는 원전 10기가 가동하게 됩니다. 울진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전기를 활용해 전기 소비량이 많은 생산 기업 중심으로 특구를 설정하고 대규모 공단을 유치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손병복 군수는 민선8기 울진 미래먹거리 창출위한 군정 전략수립위해 국내 최다 원전 집적지인 울진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에너지와 원전 열 에너지를 활용한 대규모 생산.제조 기업 유치가 가능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군수는 기존의 '연구 중심'의 수소실증단지에서 나아가 미래 애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시도한 것이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과감한 발상전환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울진군의 이같은 과감한 변신의 배경에는 종전의 소비 중심의 원전의존형 경제구조를 탈피해 실질적인 생산.산업화 시설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보와 미래 먹거리 창출이라는 절박한 전략이 자리잡고 있다.

울진군의 새로운 전략적 시도는 지난 2021년 12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신한울원전 방문을 통해 제시된 '원자력수소 단지 조성' 공약으로 추동력을 얻으면서 가시화됐다.

울진군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전략은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수소단지 조성'공약이 대통령직인수위의 지역공약으로 반영되고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확정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가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 점검회의를 갖고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울진군]2023.04.13 nulcheon@newspim.com

◇ 민선8기 손병복號 첫 성과...원전에너지실 중심 정확한 분석·발 빠른 선제대응 돋보여

손병복 군수는 이를 바탕으로 2022년 7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핵심공약으로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국토부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손 군수는 민선 8기 1년 동안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울진이 원자력발전소 단지와 동해안 수소 경제 벨트의 중심'이라는 수소산업 생태계의 탁월성을 정부와 국회에 부각시키는 한편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울진군민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매진했다.

울진군은 원전에너지실을 사실상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TF로 편성하고 세종시 정부청사와 국회를 오르내리고 수 차례의 정책 포럼을 개최해 '울진 최적지'를 부각시키는 등 원전에너지실 전 직원이 국가산단 유치 성사에 매달려 왔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나선 울진군이 현대엔지니어링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사진=울진군]2023.03.15 nulcheon@newspim.com

특히 손 군수는 이 과정에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라는 첫 고지 선점에 머물지 않고 국가산단을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으로 조성키 위해 발품을 팔아 한국원자력연구원, 포스텍 등 R&D 기관 8개소와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등 앵커기업 9개소와 입주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기업 CEO 출신인 손 군수의 발빠른 선제대응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울진군의회는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울진군의 국가산단 유치위한 경쟁력 확보에 힘을 실었다.

또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시, 봉화.영양.울진군)도 국토부 등 정부부처와 국회를 무대로 울진국가산단 유치 당위성을 확산시키는 등 국가산단 지정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했다.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오른쪽)가 국회를 방문해 박형수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울진군] 2023.04.13 nulcheon@newspim.com

◇ 2026년 12월 본격 착공...생산유발효과 7조1000억원·일자리 2만4000명 기대

이번 국토부의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 발표로 울진군은 실질적인 생산.산업화 기반을 확보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위한 기업 입주 등 울진지역 경제구도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울진군은 이번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으로 투자 효과 3조5000억원, 생산유발 효과 약 7조10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용유발 효과는 약 2만4000여 명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날 국토부의 국가산업단지 유치 확정 발표와 함께 GS그룹이 현장에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울진이 미래청정에너지 메카로 부상할 것임을 예고했다.

손병복 군수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은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대장정의 첫 걸음이다"며 "원자력수소 생산 실증단지와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원전열.전기에너지 기반의 수소산업 전주기 산업단지 조성과 동해안 수소경제 벨트의 중심 도시 건설을 통해 '가장 맑은 숨'을 지닌 울진이 미래 청정에너지와 생태관광의 메카로 거듭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위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에 힘을 모아 준 군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가 군수실에서 뉴스핌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최종 확정에 따른 향후 추진 계획과 전망 등을 설명하고 있다.2023.04.13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은 정부의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발표 이틀 뒤인 17일 오전 울진군청 광장에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갖고 울진군민들과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도시' 건설 대장정의 첫 발을 디뎠다.

손병복 군수는 이날 기념식.비전 선포를 통해 "울진군민 모두가 염원하던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성공했다. 오늘은 울진군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며 "지난해 10월 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15일 최종 발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걸고 도전했던 우리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됐다"고 강조하고 "이는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에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준 울진군민들과 700여 공직자들의 총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군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손 군수는 또 "이번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는 울진 미래를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며 "상용원전 연계 수소 생산을 위한 R&D사업, 소형원자로를 활용한 차세대 수소생산, 넷제로 시티 조성 등 많은 난관과 절차가 남아있다. 전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추진되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군수는 "지금 제 머리와 가슴에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이루어 내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다. 수소생산 특화와 더불어 저장․운송․활용 등 수소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글로벌 원자력·수소 허브도시로서 일자리가 넘쳐나고 사람이 모여드는 지방 강소도시 건설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퇴보하지 않고 성장하는 도시, 소멸하지 않고 번영하는 도시,빛나는 미래 울진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3월31일 정부세종컨벤센터에서 열린 '국가산단 조성 추진 위한 중앙‧지방 범정부 추진지원단' Kick-off 회의.[사진=경북도]2023.03.31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은 이날 국토부 발표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 5월, 사업시행자 선정.타당성 검토 △ 11월, 예비타당성 조사 △ 2024년 9월,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25년 6월, 국가산업단지 승인 신청 △ 2025년 8월, 국토부 국가산단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같은 해 9월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가 2026년 12월에 착공,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는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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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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