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맞춤형 지원…개인예산제 도입·저상버스 의무화

기사입력 : 2023년03월09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03월09일 17:07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장애친화검진기관 86곳 지정
장애·비장애 통합학교 200교·장애학생 거점대학 15교 확충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전담병상 28병상 설치…감염병 대응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해 받을 수 있는 개인예산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또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는 한편 장애를 의학적 중심에서 사회적 개념으로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즉, 손상이 아닌 사회 구성원의 태도나 환경적 장벽으로 인해 사회참여가 저해되는 경우도 장애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6차 계획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목표로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체육·관광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이동·편의·안전 ▲권익증진 ▲정책기반 등 9대 분야·30대 중점과제·7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표 참고).

◆ 개인예산제 단계 도입…내년 최중중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개시

6차 종합계획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단계적 도입하는 내용을 마련했다. 주어진 예산 안에서 장애인이 원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스웨덴과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대상으로 올해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2024년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시범 운영한다.

참여자는 개인 지원 계획에 따라 본인 활동지원 급여(평균 월 202만원) 중 10%(월 최대 20만2000원) 내에서 필요한 공공(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의료비·보조기기 구매 등) 또는 민간(장애인 자가용·주택 개조 등) 서비스를 구매해 활용할 수 있다. 올해는 모의적용 연구를 통해 개인예산제 사업 모델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복지·서비스분야에서 일상·사회활동이 힘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2024년 6월까지 구축한다. 지난해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최중증 24시간 돌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서비스 개발·낮 활동 지원을 강화해나간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자료=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2023.03.09 kh99@newspim.com

올해 4월부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 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한다.

서비스 수요를 고려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을 2023년 7만9000명에서 2027년 10만명까지 확대하고 장애미등록 아동 지원연령 상향(만 6세→9세 미만)을 위한 법률개정도 검토한다. 수요분석을 거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을 2023년 960시간(월 80시간)에서 2027년 연 1440시간(월 120시간)까지 늘려 중증 장애아동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단계적 개원해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 재활운동·체육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을 중증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 지역자원연계·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을 거쳐 2025년까지 본사업 전환방침이다.

장애친화 검진기관 확대, 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애친화 산부인과 확충 등을 통한 의료기관 접근성 개선·장애인 맞춤형 의료 지원도 지속한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품목을 2023년 38개에서 2027년 46개로 늘리고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며 지역 보조기기센터 분소설치 등 관련 인프라도 확충해 나간다. 신체기능 보조·재활, 돌봄로봇·서비스 실증, 재활·자립·돌봄 최적화 기술 등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도 지속한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자료=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2023.03.09 kh99@newspim.com

◆ 장애아 어린이집 1970개소·장애인일자리 4만명까지 확대 추진

보육·교육권 보장을 위해선 장애인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3년 1650개소에서 2027년 1970개소까지 늘리기로 했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협력을 통해 장애-비장애 학생 간 통합교육을 강화하도록 '정다운 학교' 운영 수도 2023년 120교에서 2027년 200교로 확대한다. 체험형 교육·졸업 후 지역 기반 교육기회를 늘려 장애인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도 강화해나간다.

또 장애대학(원)생 지원을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학생지원 거점대학을 2023년 10교에서 2027년 15교로 확대한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도 2023년 53개에서 2027년 100개 목표로 지속 확대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온라인학습 접근성 제고 등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평생교육 지원을 늘린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자료=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2023.03.09 kh99@newspim.com

물가인상을 반영해 장애인연금 지원 단가는 지속 인상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적정 지원이 가능토록 지급기준 개선도 검토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5.1%올라 지난해 30만7500원에서 올해 32만3180원이다. 여기에 부가급여 8만원을 합쳐 월 최대 40만3180원을 받는다.

장애인일자리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원규모를 2023년 약 3만명에서 2027년 4만명까지 단계 확대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직무개발, 소득활동조합조사와 취업-직업훈련 연계지원 등을 추진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수행인력 인건비 인상을 비롯해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2023년 1200명에서 2027년 약 1900명 규모로 늘리며 올해 직업 재활 종합 발전계획도 내놓는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을 상향(1→2%)하고 우선구매제도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규모를 확대하며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은 올해부터 100%명단을 공표한다. 장애인디지털훈련센터를 2023년 6개소에서 2027년 17개소까지 확대하고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출·퇴근 비용지원도 늘린다.

◆ 저상버스 의무화…장애개념, 사회적 차별·생활 어려움 포함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고 저상 좌석버스 표준모델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해나간다. 시내 저상버스의 경우 2027년까지 65%, 장애인 콜택시는 100% 도입률 달성이 목표다.

이어 올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구·의견수렴을 거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현행 50㎡ 이상 시설에서 50㎡ 미만 시설까지 확대 추진한다. 복지로(복지포털)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보 안내서비스는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모바일 앱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를 2026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확대해나간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자료=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2023.03.09 kh99@newspim.com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BF) 인증대상도 민간시설로 확대한다.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으로 감염병 재난을 대비해 2024년까지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전담병상 28병상을 설치,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하는 등 장애인 감염병 대응 역시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개념을 의학적 장애 모델에서 사회적 장애 모델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간다. 사회적 장애 모델은 사회 구성원의 태도나 환경적 장벽으로 인해 사회 참여가 저해되는 경우도 장애로 인정하는 모델이다.

정부는 현행 장애인정책 최상위 의결기구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조정기능 강화·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국회 논의 뒤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상향 또는 장애인정책조정위 사무국 설치 추진 등 정책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각 부처·제도별 파편화된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장애인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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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