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범죄 대응 공백과 사법 혼란 야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최근 몇몇 판결 결과에 대해, 정의와 공정의 가치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며 검찰의 수사와 공소유지에 비판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겸허히 되새겨 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대검찰청 2월 월례회의에서 "검사의 전장터는 법정이며, 수사도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명심해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족과 아쉬움에 머무르지 말고, 남은 후반전에 반드시 진실을 찾아 정의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2월 월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2023.02.23 sykim@newspim.com |
앞서 이 총장은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자 "국민들의 염려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수사팀으로부터 1심 판결문 분석 결과와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바 있다.
이 총장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범죄 대응 공백과 사법절차의 혼란이 야기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진지한 토론과 사회적 숙의를 거치지 않고 형사절차의 현실과 검찰의 역할을 도외시한 법률이 시행됐다"며 "부작용과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최근 4개 권역 검찰청에 '마약 특별수사팀'을 출범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수사단을 꾸린 이유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민생침해 범죄에 맞서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검찰에 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이라며 "최우선적으로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금융사기와 같이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민생침해 범죄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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