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중남미

속보

더보기

[어게인 룰라] ①경제 해결사, 부자 증세와 '보우사 파밀리아'의 부활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15:57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16:08

최저임금 인상·저소득층 지원으로 국가 주도 성장
'노조 대통령' 정규직 늘리고 기업에 채찍
아마존 벌채 근절..."기후변화 대응 선진국으로 도약"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남미의 '좌파 대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77) 전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 결선 투표에서 승리하면서 12년 만에 권좌를 다시 잡았다.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연임한 룰라 당선인은 내년 1월 1일 최초의 3선 대통령이 된다.

[어게인 룰라] 글싣는 순서

1. 경제 해결사, 부자 증세와 '보우사 파밀리아'의 부활
2. '핫'한 투자처 브라질, 헤알화·증시 강세 쭉 간다
3. 둘로 쪼개진 브라질, 통합 없으면 '룰라 마법'도 물거품

룰라는 브라질 경제 해결사로 통한다. 그는 국가부도 위기의 브라질 경제를 회생시키고 견고한 성장의 길로 이끌어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 기아퇴치 정책 '포미 제로'(Fome Zero)와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정책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등 분배 정책에서도 큰 성과를 이뤘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당선인이 지지자들 앞에서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2.10.30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부자 증세·저소득층 감세...'보우사 파밀리아'의 부활

룰라 집권 3기의 경제 정책은 부자 증세로 재원을 마련해 저소득층을 부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더 물고, 저소득층에는 세금을 줄일 방침이다.

그의 주요 경제 정책들로는 ▲최저임금 인상 ▲보우사 파밀리아 부활 ▲인프라 및 보건분야 투자 ▲중소 규모 창업자 대출 지원 ▲공기업 민영화 반대 원칙 ▲노동법 개정 철회 등이다.

룰라는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소득층에는 가계 부채 감면을 확대하고 보우사 파밀리아를 부활시키며, '민하 카사 민하 비다'(Minha Casa Minha Vida) 정책의 부활로 서민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는 국가 주도 성장이란 룰라의 믿음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그는 현지 신문 브라질 디 파토(Brasil de Fato)와 인터뷰에서 "일자리 창출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고 역동적인 경제, 즉 투기가 아닌 실물경제를 가질 수 있게 한다. 노동자가 양질의 직업을 가질 때 비로소 기업과 산업이 번창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에게 있어 경제 회복은 서민들의 생활 조건 개선과 분리할 수 없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만큼 최저임금을 수차례 올려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개선해야 기업들도 고용을 늘린다는 게 룰라의 생각이다.

룰라는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부적절한 급여 수준으로 고통받고 있다. 식료품 구매 목록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전기 요금을 내기 위해 빚을 낸다. 브라질 가정 3곳 중 1곳은 연체된 청구서를 갖고 있다. 우리 노동당이 집권당이었을 때 최저임금은 74% 올랐고 구매력이 향상됐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선 개표 중 아내를 안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2022.10.30 [사진=로이터 뉴스핌]

◆ '노조 대통령의 컴백' 느슨해진 채찍 고쳐 잡는다 

룰라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권 때 추진한 노동법 개정을 철회할 방침이다. 보우소나루 정권은 기업의 노동법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정규직과 특정 비율의 소수인종·여성 고용을 의무화하는 등 대기업 채찍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자의 권리를 해체했는데 기업들은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적 안전장치나 복지 없는 비정규직만 늘었다. 음식을 배달하는 어린 청년은 굶어가며 동전 몇 개를 버는데 배달주문 앱 대표는 수백만 헤알의 수익을 낸다"

어린시절 산업재해로 새끼손가락을 절단하게 된 이후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한 룰라답게 유급휴가와 산업재해 보험과 같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도록 고용주와 노조 간 합의 문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룰라 정부는 급증할 사회적 보장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해 고용주가 부담하는 직원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사회 보험 개혁에 나설 수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고 있다.

그는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과 브라질은행(Banco do Brasil), 카이샤 에코노미카 페데랄(CEF) 등 국영은행을 통한 중소규모 창업자 신용대출 정책 마련으로 고용창출에 나선다.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PAC)을 통해 국내 열악한 기반시설 수리 및 새롭게 설립하고 팬데믹을 계기로 공공 보건분야 정부 투자도 확대한다.

아울러 룰라는 공기업 민영화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보우소나루 정부가 추진한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의 민영화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룰라는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 취임 후 성행하고 있는 아마존 열대우림 벌채를 근절하겠다고 선언, 브라질을 세계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31일 룰라 당선인은 취임도 전에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에서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7) 참석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브라질리아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브라질 대선 결선투표가 열린 가운데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후보의 지지자들이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환호하고 있다. 2022.10.31 wodemaya@newspim.com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