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뉴차이나] ⑦ 오리무중 차기 차차기, 20차 당대회 관전포인트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3:37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09:25

상무위원단에 시진핑 후계 예상 인물 발탁 주목
시진핑 시대 '7상8하' 연경화 불문율 사문화 전망
신 7인체제, 2023년 총리 후보 윤곽 드러낼 것

<⑥회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겸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가 10월 16일로 다가왔습니다. 12일부터 당대회 프레스센터가 가동됐습니다. 당대회가 열리는 베이징인민대회당 옆 천안문 광장 인근 통제가 한층 삼엄해졌고 기자가 10월 8일 취재했던 국가박물관~천안문 광장 루트도 폐쇄됐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는 코로나19와 경제 후퇴, 미중갈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 등 대외내외적으로 짙은 불확실성 속에 치러집니다. 미중간의 공방은 치킨게임의 양상속에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 4 추진, 인플레이션감축 법안 통과 등으로 중국 공급망에 위협을 가하고 중국은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는 2022년 2분기 0.4% 성장으로 고꾸라졌고 20차 당대회중인 10월 18일 나올 3분기 성장률도 3% 초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목표 성장률 5.5% 내외 달성은 물건너 간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공산당은 현 상황을 '100년 동안 유례가 없는 대변혁의 시대'로 규정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급박한 국내외 정세가 시진핑 총서기 3연임에 명분을 실어줬는지도 모릅니다.

시진핑 총서기 3연임은 20차 당대회의 최대 이슈입니다. 시 총서기 3연임에 대해 중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체제 성격상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3연임에 대해 표면적으로 잡음이 없고 집권 연장에 대해 대부분은 아예 관심이 없거나 수긍하는 표정입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 선전부가 2022년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나흘 앞두고 10월 12일 베이징 하이텐구 신세기일항 호텔에 프레스센터를 개설했다. 2022.10.12 chk@newspim.com

2021년 공산당 혁명 유적지 장시성 징강산 취재 때 만난 한 직장인은 "중국의 권력은 이제 총이 아닌 인민의 지지에서 나온다. 공산당 집권도 지도자의 권력도 14억 인민의 선택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압박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내부적으로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뭇 다른 시선도 엿보입니다. 9월 말 베이징대 교수를 만나 중국 20차 당대회 얘기를 나눴는데 그는 지식인들 중에는 굳이 말을 안 할 뿐, 3연임을 편치 않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인들과 학생들중에도 일부는 관례를 깨는시진핑 3기 집권에 고개를 젖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공산당 지배 체제에 대한 지지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개막일인 10월 16일 중앙위원회 총서기 자격으로 2296명 전국대표들 앞에서 19기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18기와 19기 집권동안 샤오캉사회,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2049년),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중국몽',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등의 비전을 내놨던 것 처럼 이번 20대에서 어떤 새로운 노선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시진핑 총서기 3연임 다음으로 관심을 끄는 것은 정치국 7인 상무위원회에 누가 남고 누가 새로 진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20기 7인 상무위원단의 새로운 얼굴이 드러나면 시진핑 3기와 이후 권력 구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차 당대회 폐막 다음날인 10월 23일 7인 집단지도체제 상무위원회 멤버가 밝혀지면 2023년 3월 양회에서 선출되는 새 국무원 총리는 물론 시 총서기 3기 이후 후계 구도를 점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시진핑 총서기가 과연 4기 집권 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엿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 쪽 천안문 광장에서 초병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2년 10월 8일 뉴스핌 촬영. 2022.10.12 chk@newspim.com

정치국 7인 상무위원단 구성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무위원 인사에 대해 일절 말을 하지 않습니다 . 10월 12일 오전 택시로 이동하던 중 지방 사회과학원 연구원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20기 인사 문제를 묻자 누구도 알수 없는 일이라며 화제를 돌립니다. 이날 낮 베이징 하이텐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중국 기자협회 직원도 같은 질문에 관심밖의 일이라며 말을 잘랐습니다.

시 총리와 리커창 총리, 왕양 정협주석,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가 7인 상무위원단에 남고 나머지 세명은 퇴진할 것이라는 설이 나옵니다. 상무위원에 승진할 인사로는 후춘화 부총리와 딩쉐샹 중앙판공청 주임, 천민얼 총칭시 서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홍콩 밍바오 보도). 이들은 모두 1960년대생이며 정치국 위원(25명)입니다.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선 2000년 대 초반부터 불문율로 지켜져온 '7상8하(당대회의 해에 67세까지는 상무위원에 진입하고 68세 이후는 물러남) 인사 원칙이 사문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69세인 시진핑 총서기가 상무위원회를 지키게 됐기 때문입니다. 7상8하 원칙이 무너지면 리잔수(72세)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한정(68세) 상무부총리가 상무위원단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고위 지도자 인사문제 외에 경제 사회및 공동부유 정책도 관전 포인트중 하나입니다. 이와관련해 10월 10일 대한민국 주중 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지도부가 경제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20차 당대회 이후 경제 부양이 한층 촉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기업과 외자에 대해 한층 개방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공동부유가 사회주의 실현의 근본 목표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당 정책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시진핑 시대 들어선 공동부유 추진을 위한 기초 조건도 개선됐다고 봅니다. 다만 우려스런 경제 상황을 감안, 공동부유 정책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면서 반독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⑧회로 이어짐>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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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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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