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뉴차이나] ⑤ 그날이 오면(到那時)...시진핑 전시관의 중국몽 <上>

기사입력 : 2022년10월10일 16:17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1:43

국가박물관 '부흥의 길' 공산당 전시장
부흥의 길 신시대 시진핑 전용실 따로
별관 2개층 10년간 업적 미래 비전 전시

<④회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동북쪽 왕징에서 출발한 디디 공유택시가 창안제(長安街, 장안가) 대로로 들어섭니다. 장안가 인도 변 검문이 삼엄합니다. '분위기가 왜 이렇죠'. 짐짓 기사에게 물었더니 '곧 공산당의 얼스다(20대, 20차 당대회)'가 열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10월 8일 오전 뉴스핌 기자는 주말 취미인 토요 등산을 뒤로하고 20차 당대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인근 표정과 국가 박물관(한중일 청동유물전시장 동방길금) 취재를 위해 베이징 시내 소풍에 나섰습니다.

이날 베이징 날씨는 스모그로 시야가 뿌옇습니다. 마치 일주여 앞으로 다가온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처럼 말입니다. 추측성 보도만 난무할 뿐 시진핑 총서기의 3연임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19기 보고 내용, 공산당의 신이념 신노선, 당장 수정안 등이 모두 베일에 쌓여있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어 국가박물관에서 바로 내리지 않고 텐안먼(天安門) 앞을 지나 천안문 광장을 끼고 드라이브하며 광장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왼편 천안문 광장에는 20대 개막을 축하하는 대형화분과 조형물들이 설치돼 있고 주민들이 주말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른쪽엔 일주일 후 20대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2022년 10월 8일 베이징 주민들이 길게 줄을 서서 국가박물관으로 입장하고 있다.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이곳에는 부흥의 길 신시대 전시관인 시진핑 전시관이 들어서 있다. 2022년 10월 8일 베이징, 뉴스핌 촬영. 2022.10.10 chk@newspim.com

인민대회당 앞과 남북 1킬로미터 가까운 인도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천안문 광장을 디긋자(ㄷ)로 돌아 다시 장안가로 나와 소로길로 우회전 한 뒤 택시에서 내려 국가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공안부 건물 앞 인도와 국가박물관 인도 부근에서 각각 한차례씩 사전 신분증 검사를 받았습니다.

국가박물관은 천안문에서 장안가를 가로질러 남동쪽 대각선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가박물관 앞은 말그대로 인산인해입니다. 검문 검색과 코로나 방역 검사(3일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로 입장에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자 앞쪽에 있는 한 학생은 줄을 서서 기다리며 전자 책 한권을 다 읽는 듯 했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진 10월 8일 베이징의 늦가을 날씨, 사람들은 모두 두터운 외투 차림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보기위해 이곳을 찾았을까.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중국 국가박물관은 기자가 한중수교 이전 처음 찾았을때 역사 박물관과 혁명(공산당)박물관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후에 국가박물관으로 통합 재구성됐습니다. 현재 국가박물관은 중국 고대 전시실(역사)과 부흥의 길(근대및 공산당 창당이후) 전시관 등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서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전시물은 홀 왼쪽 편의 공산당 상하이 1차 당대회 유적지 사진입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의 중국 국가박물관 1층 로비 첫 전시물로 상하이에서 열린 1차 당대회 유적지 자료가 전시돼 있다. 2022년 10월 8일 베이징, 뉴스핌 촬영. 2022.10.10 chk@newspim.com

1층 홀을 장식하고 있는 다른 전시물들도 징강산 옌안시대 시바이포 등 모두 공산당 혁명과 관련한 자료 들입니다. 30년전에도 그랬지만 통합 국가박물관에서도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역시 '공산당'이었습니다. 최근 고구려사와 발해사 연표 문제로 논란이 된 한중일 청동유물전(동방길금) 전시관도 1층 왼편에 설치돼 있었고 많은 참관객들이 찾아 관심을 보였습니다.

역사박물관 참관을 마치고 2, 3층에 걸쳐 있는 '부흥의 길' 전시관 즉, 중국의 근대와 공산당 혁명기, 신중국 건국을 조명한 전시관을 돌아봤습니다. 부흥의 길 전시관에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등 역대 지도자들의 업적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역대 지도자 전시룸 맨 마지막 자리에 있어야 할 시진핑 현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안보였습니다. 안내원에게 물어보니 시진핀 주석 내용은 '부흥의 길, 신시대'라는 타이틀로 별관에 따로 전시하고 있다며 저쪽 건물로 가라고 일러줍니다.

알려준대로 서쪽 문으로 나가니 왼편에 '부흥의 길, 신시대 단락' 이라고 쓴 현판 건물이 보입니다. 이곳이 바로 부흥의 길 신시대 '시진핑 전용 전시관'이었고 전시실은 두개층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박물관의 다른 전시실과 달리 참관객은 그리 많지 않아보입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베이징의 중국 국가박물관에 시진핑 총서기의 공산당 18기와 19기 10년 집권 동안의 업적 관련 자료들이 별관 2개 층의 넓은 면적에 걸쳐 집중 소개되고 있다. 2022년 10월 8일 베이징, 뉴스핌 촬영. 2022.10.10 chk@newspim.com

'초심을 잊지말자.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에 매진하자'. 시진핑 시대의 구호가 천정 높이 걸려있고 18차 당대회(2012년 11월 8일~14일)의 의미와 11월 15일 18기 1중전회 시진핑의 당 총서기 선출, 10년 집권 기간 시 총서기의 눈부신 활약상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뉴스핌 기자는 상하이 1차 당대회와 징강산 루이진 난창, 구이저우성 준이회의 유적지, 옌안, 시바이포, 향산 등 많은 공산당 유적지를 돌아봤습니다. 어느 유적지나 중국 최고 지도자들의 업적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었지만 이곳 국가박물관 만큼 시진핑 총서기의 업적을 비중있게 다룬 곳은 없었습니다.

부흥의 길 신시대 '시진핑 전용 전시관'은 18기와 19기 집권 10년 시진핑 총서기의 업적을 각종 자료와 사진, 동영상, 조형물들로 꽉 채워놓고 있었습니다. 전시 자료들은 탈빈과 샤오캉 사회 실현 성과를 선전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도 마치 교과서 처럼 상세히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국가박물관내 부흥의 길 신시대 시진핑 전시실에 군을 지도하는 시진핑 총서기 사진이 걸려있다.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중앙군사위 주석으로서 군 최고 통수권자이기도 하다. 시 주석이 야전에서 군을 지도하는 이런 종류의 자료는 보기 드믄 것으로 유화로 그려졌다. 2022년 10월 8일 베이징, 뉴스핌 촬영. 2022.10.10 chk@newspim.com

'시진핑 전시관'의 동영상 자료에선 시진핑 2기를 연 19차 당대회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신시대로 진입시켰다는 내용의 선전물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전시장은 시진핑 시대의 눈부신 성과를 자찬하는 구호로 요란합니다.

'2020년 소강사회 전면실현......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 그때가되면 경제 과학기술 발전 공동부유 가속...... 본세기 중엽(건국 100주년 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그때가 되면 전체 인민 공동부유 실현 세계 영향력 선도 국가 부상'.

전시관을 나서려는데 정면 윗쪽 벽면에 '그때가 되면(到那时)...... ' 이라는 제목의 붉은 색 대형 간판이 눈에 띕니다. '그때'는 미국을 뛰어넘는 슈퍼강국, 시진핑 중국몽 실현의 그날을 노래하는 서사시와 같아 보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낯선 타이틀은 그날을 위해 시진핑과 함께 가자는 14억을 향한 외침이면서 '시진핑 3기'를 향한 축가처럼 들립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국가박물관내 부흥의 길 신시대 '시진핑 전시실'에 마치 서사시 제목과 같아 보이는 '그날이 오면......' 이라는 타이틀의 공산당과 국가 비전 설명 자료가 붙어 있다. 2022년 10월 8일 뉴스핌 촬영. 2022.10.10 chk@newspim.com

<⑥ 회로 이어짐>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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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670만명 은퇴 임박… 달러 강세에 '노후'가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각종 은퇴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국의 60년대생 중 상당수는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다. ◆ 50~59세 은퇴 준비자만 669만명...한국 아직 준비 안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5세 이상인 총 인구수는 4553만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인구수는 1401만명이다. 놀라운 건 이 만60세 이상 인구 중 45%인 637만명이 여전히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 물론 이들 60세 이상 취업자 중 상당수는 주 직장에서 이미 정년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 후 조건을 낮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시간이 적고 급여도 낮은 기간제 근로종사자도 상당수다. 문제는 '만60세 이상 계층'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퇴직이 예정된 '만50~59세 계층'이다. 현재 1973년생이 만50세에 해당된다. 또 1964년생이 만59세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 직장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퇴직할 예비 은퇴자들이다. 만50~59세 인구수는 총 865만명이다. 이중 직장에 다니는 취업자수는 남녀 합쳐 669만명이다. 취업률이 77%에 달한다. 이들이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자(378만명)와 여자(291만명) 취업자수 격차는 87만명에 불과하다. 맞벌이 비중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들 '만50~59세 계층' 중 막내인 1973년생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10년 뒤에 정년 퇴직한다. 2035년 즈음인 이때부터 한국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적자로 돌아서며 국가재정 부실 문제가 본격화된다. 또 노후 빈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시간은 고작 10년이다. ◆ 정부만 믿었다간 낭패, 노후 월 생활비 얼마? 미래에 재정이 고갈될게 확실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4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0%로 동결해야 한다는 게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은 세대별로 다르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된 1988년부터 꾸준히 연금을 불입해 온 만 60세 이상 은퇴자들은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자다. 또 '50~59세 계층'까지는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다. 하지만 나머지 '15~49세 계층'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불입하고도 혜택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의 8%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부터 만65세 이상 노령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한국의 은퇴 예정자들은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은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60살 돼서 이번에 은퇴하는 데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10억원 있으면 충분한 걸까요?", "저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5억원에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합쳐서 월 350만원씩 수령하는 데 노후생활이 걱정돼요" 등 은퇴 후부터 본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2023년11월)'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 월 402만원, 부부가구 월 366만원, 1인가구 월 299만원이었다. 이 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57.6%를 예상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중 연금으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은퇴준비가 잘 된 사람은 흔치 않다. 여기에 사적 연금을 최대한 잘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은퇴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실제 노후 생활비는 개인별로 씀씀이가 달라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 달라지게 된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수명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예상금액보다 노후 대비자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 밖에 없다. ◆ 예비 은퇴 예정자, 상가 등 부동산 투자 시들…왜?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민을 하는 예비 은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은퇴커뮤니티에 "이번에 명퇴금 포함해 4억원을 받게 되는 데 이걸로 수도권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할 지 아니면 미국 달러로 된 월배당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지 고민이에요"라고 질문하는 게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 일변도였던 노후 대비 현금흐름 구축이 이제 달러 기반의 미국 자산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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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