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추경호 부총리, 15일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경제·금융 현안 논의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0:00

G20 재무장관회의, 15~16일 양일간 발리서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 각국 경제수장들과 세계경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추 부총리는 출장기간 중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인도·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의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오는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 추 부총리, 5개 세션서 발언…세계경제 주요 현안 한국 입장 개진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는 대면·영상 혼합방식으로 개최된다. G20 회원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와 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총 7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추 부총리는 ▲세계경제 ▲보건 ▲국제금융체제 ▲지속가능금융 ▲국제조세 등 5개 세션에서 발언해 세계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G20 재무장관회의 세션별 주요의제 [자료=기획재정부] 2022.07.14 jsh@newspim.com

먼저 추 부총리는 '세계경제' 세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야기된 세계적 물가상승, 금융 불안 등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자유무역 원칙과 선진국-개도국간 균형적 회복을 강조한다. 

이어 '보건' 세션에서는 세계 팬데믹(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G20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중인 팬데믹 대응 펀드(FIF)의 신속한 운영과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글로벌 자본이동의 안정적 관리와 취약국에 대한 신속한 채무구제의 필요성, '지속가능금융' 세션에서는 탄소중립 모멘텀 강화와 정책적 노력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조세' 세션에서 추 부총리는 디지털세(필라1)가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유연한 방안으로 마련될 것을 제안하고, 디지털세(필라2)에 대한 우리의 준비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 추 부총리, IMF 총재 및 3개국 재무장관 양자면담 실시 

추 부총리는 이번 G20 장관회의를 계기로 회의에 참석하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인도 재무장관 및 IMF 총재와 양자면담을 실시한다.

먼저 추 부총리는 15일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스리 믈야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재무장관과 올해 G20 주요의제 및 글로벌 공급망 교란 상황에서의 양국간 통상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07.12 yooksa@newspim.com

같은 날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는 양국 경제협력 및 아세안+3(ASEAN+3) 등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최근 출범한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16일에는 내년도 G20 의장국인 인도의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내년도 G20 재무트랙 운영방향,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한-인도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gieva) IMF 총재도 만나 세계경제 현황과 전망,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 운영 등 IMF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측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