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北 피살 공무원 유족, '해경왕' 추가 고발…"청와대 연결고리 밝혀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11:01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1:01

서주석·윤성현·김태균도 고발…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유족 "청와대 은폐·조작, 검찰 엄중 수사 통해 진실 밝혀져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해경왕'으로 알려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해양경찰청 관계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해경왕'으로 불리며 해양경찰청에 월북 수사 지침을 내린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A씨를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좌)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우)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일명 '해경왕'으로 불리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해양경찰청 관계자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2.06.28 kintakunte87@newspim.com

유족 측은 전 청와대 행정관 A씨 외에도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과 형사과장으로 있었던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해경왕은 해양경찰 수사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고함을 쳤을 뿐만 아니라 수사국장을 찾아가 감당할 수 있냐며 압박을 하고 해경 지휘부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며 "월북조작 지침과 관련해 청와대와 해양경찰의 연결고리로 사료돼 고발한다"고 밝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보좌관 출신이자 지난 2020년 9월22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해양경찰 간부들 사이에 일명 '해경왕'으로 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김 변호사는 서주석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에 대해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가 고 이대준의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이 당시 서 전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며 "서 전 사무처장에 의해 국방부 발표가 변경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형사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청장에 대해선 "유족은 지난해 10월22일 오후 1시 인천항에 도착했는데 같은 날 오후 3시경 윤 청장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말해 유가족의 자살충돌을 일으키게 한 자"라며 "윤 청장의 신속한 구속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저는 동생의 희생이 너무도 억울하고 가슴 아프지만 값진 희생이 됐으면 한다"며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무엇을 했고 은폐와 조작에 누가 얼마만큼 개입됐는지 진실은 이제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해경의 초동 수사 과정이 투명했는지, 정당한 수사가 이뤄졌는지, 국방부의 정보 분석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보고와 지시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됐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래진 씨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정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됐다.

해수부 어업지도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도박 빚 등으로 현실 도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월북했다고 판단했지만, 정권이 교체된 후 1년 9개월여 만에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입장을 뒤집었다.

유족 측은 사건 발생 당시 전 청와대 관계자들이 해경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방부에 '월북 프레임' 지침을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래진 씨와 김 변호사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기록물은 피살 이후 2020년 9월 23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과 당시 참석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해경왕으로 불리며 해경에 월북 수사 지침을 내린 의혹을 받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이름이 포함된 자료 등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