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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육부 장관의 숙제, 아이들의 미래

기사입력 : 2022년06월08일 08:25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08:25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 교육부 수장의 공석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김인철 후보자 낙마 직후 새로운 교육부총리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각의 빈자리를 하루빨리 메꾸고 싶을 것이나 바람과 달리 여의도 시계가 더디게 가고 있다.

6・1지방선거를 마치고 곧 시작될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은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갈등이 극심해 신속한 타결은 어려워 보인다.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청문회를 열면 좋은데 특위를 구성할 권한이 있는 하반기 의장도 선출되지 않아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여전히 내각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여러모로 우려를 자아낸다. 정권이 가장 힘이 있고 의욕이 있을 때 국가교육정책의 근간을 다룰 컨트롤타워가 새정부 교육정책의 첫 단추를 꿰야 하는데 아까운 시간을 속절없이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주어진 일상을 정신없이 살아가다보면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2022년 전후한 시기는 한국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전반에 있어 거대한 전환이 일어난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 작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57년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례다. 지난 60년 동안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메고 달린 결과 변방의 이름 없는 가난한 나라가 선진국의 일원으로 자리잡았다는 상징적 장면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경제문제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가치의 문제에까지 상당한 책임감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게다가 30년간 이어져 온 미국 중심의 열린 세계질서가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해 기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신냉전의 기류가 꿈틀거리는 가운데 한국은 또다시 나라의 명운을 건 줄타기를 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혁과 전환의 시기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국가인재양성에 있다. 지난 60년 동안 한국이 기적적인 성공신화를 써 올 수 있었던 이유의 제일 상단에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인적 경쟁력이 있다. 다가올 대전환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는 길도 교육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시점이 교육개혁의 적기이다.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개혁은 아픔이다. 알고도 하지 않는 것들과 꼭 해야 할 일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누구나 알고있는 대학 구조조정도 미루면 미룰수록 그 피해는 더 커질 것이며 당연히 다음 세대인 아이들의 몫이 된다. 우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아무도 개혁의 깃발을 들지 않는가?

문제는 지금의 교육시스템이 다가올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엔 너무 올드하다는 데 있다. 한국교육은 철저히 문제 잘 맞추고 시험통과에 강한 인재를 키워 왔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새로운 시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시도들도 결국엔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진학이라는 단일한 목표에 빨려들어가 버렸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20대에 취업하면 50년을 일해야 한다. 16년 간의 교육이 좋은 학교 진학과 좋은 직장 취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지금의 시스템 하에선 이러한 변화를 담아낼 수 없다. 세계경제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지식과 스킬을 초중등 교육때부터 함양해야 한다. 동시에 입시만 강조하느라 소홀했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도덕적 책무와 세계시민으로서의 개방적 자세와 열린 사고들도 키워줘야 한다.

전통적인 입시위주 교육에서 새로운 환경이 요구하는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얼만큼의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지 알 수 없다. 이 어려운 과제를 풀어낼 교육부 수장은 교육계 내부의 문제에만 천착해선 안된다. 나라 안팎의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읽어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문제, 교권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틀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다. 박순애 교육부총리 후보자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겁다. 다행히 대학교육 현장에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지자체, 언론, 감사원, 대법원, 기재부에서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보자의 경력이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할 적임자'라는 대통령의 판단이 적중하길 기대한다.

교육 개혁은 구호만으로도, 목표만으로도 이루어지지않는다. 원대한 목표와 치밀한 실행이 개혁의 요체이다. 즉 올바른 방향과 한발씩 걷는 꾸준함이 요구되어진다. 교육계 내부에 침잠되어 똑같은 과제풀이에 좌고우면하던 내부인의 시각으론 역부족이다. 진통의 아픔이 더 큰 미래를 약속한다. 큰 충격이 있든 개혁의 울림은 이제 시작이다. 혁신은 혁신가에게서, 혁신적 사고에서, 출발한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대한민국 전환기에 걸맞는 개혁의 결실은 이제 우리아이들의 미래의 기초이며 나침반이자 생존이다.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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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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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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