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北이 정찰위성 시험이라며 '지구 사진' 공개 못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22년03월06일 13:41

최종수정 : 2022년03월06일 13:41

정성장 "28일보다 해상도 높은 사진 찍는 데 실패" 추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6일 전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로켓에서 촬영한 지구 사진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난달 28일 사진보다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찍는 데까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날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 시험'을 발표하면서도 촬영한 '지구 사진'을 공개하지 못한 이유>라는 분석자료를 통해 "북한은 오늘(6일)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을 통해 어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을 했다고 발표하면서도 지난 2월 28일 발표 때와는 다르게 로켓에서 촬영한 지구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는 외부세계에서 정찰용으로 보기엔 '조악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2월 28일 사진보다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찍는 데까지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추정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전날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이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2022.2.28. [사진=노동신문]

정 센터장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지구 사진 공개 후 한국의 군 관계자는 '이런 수준의 해상도는 군사적 가치가 거의 없다'며 '정찰위성용 카메라는 지상 5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가 요구된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의식해서인지 지난달 28일 북한은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들로 지상 특정 지역에 대한 수직 및 경사촬영을 진행하여 고분해능촬영체계와 자료전송체계, 자세조종장치들의 특성 및 동작 정확성을 확증했다'고 주장했지만, 오늘은 '위성자료 송수신 및 조종지령체계와 여러 가지 지상 위성관제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증했다'고 아주 간단하게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의 대선을 의식해 정찰위성용 카메라로 한반도를 촬영하고도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며 "북한이 한국 대선을 의식했다면 한국의 20대 대선 사전투표일 오전에 정찰위성 개발 시험을 아예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보수 정부보다 진보 정부가 오히려 국방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왔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계승한다면 새 정부 임기 내에 한국은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6위에서 5위의 군사강국이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므로 일반적인 추측과는 다르게 북한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계승할 이재명 후보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대북정책을 계승할 윤석열 후보를 내심 더 선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6일 간격으로 정찰위성 개발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오는 4월 15일 김일성의 110회 생일 전까지 정찰위성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인한 첨단 장비 수입 제한와 북한의 낙후된 민간 분야 기술로 인해 비록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는 성공하더라도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정찰 기술을 확보하는 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전날 선보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3월 5일 정찰위성개발계획에 따라 또다시 중요시험을 진행하였다"고 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같은 내용을 전하는 데 그쳤다.

통신은 이어 "시험을 통하여 국가우주개발국은 위성자료송수신 및 조종 지령체계와 여러 가지 지상 위성 관제 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증하였다"고 설명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그러나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중요시험 진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짤막한 설명 외에는 미사일의 고도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시험발사 때와 동일하게 미사일이라는 언급도 없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에도 '정찰위성 개발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MRBM을 발사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8시 48분께 북한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270km, 고도는 약 560km로 탐지됐다.

군당국은 사거리와 고도 등을 볼 때 지난달 27일 발사한 MRBM 추정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와 군당국, 국방전문가들은 인공위성과 탄도미사일의 발사원리는 기본적으로 같다는 점에서 북한이 위성시험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 발사도 군사적 위협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띄우려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의 장거리 로켓을 쏴야 한다. 우주 발사체용 장거리 로켓에 실린 위성은 대기권 밖 궤도에 진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ICBM은 탄두를 대기권 밖까지 치솟았던 탄두를 다시 대기권 내로 진입시켜 목표물을 타격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월 19일 핵실험·ICBM 재개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검토를 시사한 바 있어 '북한이 정찰위성을 빌미로 ICBM 발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27일 발사 다음날엔 정찰위성 '촬영기'로 촬영한 지구 사진을 공개했으나 이날 지면에선 사진 없이 게재됐다. 이는 북한이 올해 1월에만 7차례 진행한 미사일 발사와 이번 발사의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대명절인 4월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 제110주년까지 인공위성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통해 무력시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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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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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