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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9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09:32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09:32

국회, '대장돔 방지법' 본회의 처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가 이날 정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책임 처리"를 요구한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와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법안 등을 밀어붙이기 위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야당은 "이재명표 입법 독재의 시작"이라며 임시국회 거부 방침을 밝혔죠.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 내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핵심은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특검과 윤석열 후보가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 특검 일겁니다.

두 후보는 "특검하자"고 소리높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의사결정권이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소극적입니다. 앞에서, 뒤에서 '쇼'만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솔직 담백하게 특검 수용 여부를 결정해주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8일 오후 대학로 플렛폼74에서 열린 청년문화예술인간담회를 마친 뒤 마로니에 공원에서의 거리인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12.0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학로 '인싸'된 윤석열, 20대 수백명과 '셀카'…與 40년 지지자도 "정권교체"/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대학로를 찾아 20대 청년들과 '셀카(셀프카메라)'를 찍으며 직접 소통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새가 심상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윤 후보를 직접 보기 위해 약 300명 가량의 인파가 몰렸다.

국회, 오늘 본회의...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등 상정/뉴스핌
여야가 9일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與, 12월 임시국회 소집하기로… 노동이사제 등 밀어붙이나/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8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책임 처리"를 요구한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와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법안 등을 밀어붙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재명표 입법 독재의 시작"이라며 임시국회 거부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당·호남 출신 김관영·채이배, 이재명 선대위 합류/중앙일보
국민의당·바른미래당 출신의 김관영·채이배 전 의원이 곧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다. 모두 호남 출신인 두 전직 의원은 중도 성향을 가진 정책통 인사로 평가된다. 중도층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 후보 측이 오래 공을 들여온 영입 인사다.

이재명 "김종인의 소상공인 100조 지원 주장 환영… 대신 당장해야"/동아일보
역대 최대 규모(약 607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여야 대선 후보들이 '돈 풀기 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불공정 거래 근절"… 기업상속공제 확대도 시사/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하도급 갑질, 기술 탈취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는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재계의 오랜 요구 사안인 기업상속공제 확대를 시사하며 사안에 따른 정책적 '우클릭'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문대통령, 오늘 바이든 주재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靑 "중·러도 이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화상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은 선언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격이라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코로나 최대고비에도 文대통령이 호주에 가는 이유 세가지/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엄중해졌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 간 호주를 국빈방문하는 배경에 대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문 대통령의 방문을 거듭 요청했다"고 밝혔다.

[단독]靑 "한·미 종전선언 조율, 北과 소통"…별도 채널 첫 인정/중앙일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ㆍ미 간 종전선언 관련 문안 조율은 마무리 단계에 와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닌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특히 그동안 한ㆍ미 간의 종전선언 문구 조율 과정에서도 북한과 꾸준히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코로나 탓 안 가" vs "경제난 타개 위해 갈 것"… 김정은 베이징행 전망 엇갈려/국민일보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김정은(사진)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림픽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방국가 중심의 올림픽 보이콧에 맞서 중국이 북한을 비롯한 우방국 정상의 참석을 적극 독려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이 방중할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 가능성도 커진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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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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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일정 미뤄달라"...법원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 씨가 공연 일정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김씨 측 요청을 기각했다. 김씨 측은 23~24일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전 11시30분부터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전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임일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 대표 이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하고, 본부장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의 만취 운전 증거를 확보했지만,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큰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05-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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