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APEC 정상회의 정상선언문 채택..."무역·투자가 코로나 극복 가능케 해"

기사입력 : 2021년11월12일 22:58

최종수정 : 2021년11월12일 22:58

"백신과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의 공평한 접근 보장"
"수출제한과 비관세 조치 지양"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21개국 정상들은 12일 화상으로 APEC 정상회의를 열고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백신과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고, 수출 제한과 비관세 조치를 지양하며 백신 생산기술의 자발적 이전 등을 통해 보건위기 극복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 무역과 통상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데 의견을 공유했으며, 지속적인 구조 개혁, 디지털 경제 협력·혁신 강화, 인적·물적 연계성 증진 의지도 표명했다.

아울러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등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여성 등 취약·소수 집단의 경제 잠재력 개발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역내 공동 번영을 증진하고 질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2020년 정상들이 합의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대한 포괄적 이행계획을 채택하고, 정상들의 메시지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1.12 nevermind@newspim.com

◆ 다음은 2021 APEC 정상선언문 전문이다.

□ 서문

ㅇ 코로나19가 아태지역 전반에서 불확실성과 불균등한 회복을 야기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응이 아태지역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

ㅇ 금년 APEC 회원국들은 혁신·포용·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아태지역 성장 회복을 강화하겠다는 약속 재확인

□ 코로나19 대응

ㅇ 백신 제조 및 공급 확대가 최우선 과제이며, 아태지역 사람들에 대한 광범위한 면역을 보장할 것을 결의

ㅇ 무역·투자가 코로나19 해결 및 경제 회복을 가능케 함을 확인

- ▲백신의 공평한 배분·백신 제조 확대 지원, ▲백신 및 관련 필수의료품 무역 촉진, ▲불필요한 수출 제한 및 비관세 장벽 제거, ▲백신 등의 가격 자발적 인하, ▲지재권협정(TRIPs)이 백신의 연구·개발·투자·제조·분배 지원 보장 등

ㅇ 국경 간 이동 및 이와 관련한 정보 교환 촉진 노력 경주

ㅇ 향후 보건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한 의료 시스템 강화

□ 경제회복

ㅇ ▲장기적 재정 안정성 확보,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거시경제 환경 기반 구축, ▲세부 액션플랜(Cebu Action Plan)의 검토와 개정 환영

ㅇ ▲조세 회피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된 구조개혁의제(EAASR) 환영,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 중간 검토 작업 가속화

ㅇ ▲디지털 인프라 발전,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 개선, ▲디지털 포용성 지원, ▲데이터 이동 및 디지털 거래 관련 소비자·기업 신뢰 강화 협력

ㅇ ▲제12차 WTO 각료회의 성과 도출, WTO 활성화 협력,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의제 논의 발전 추진

ㅇ ▲탄력적 공급망, ▲인프라 개발·투자, ▲물리적·제도적·인적 연결 ▲관세 협력 및 국경 절차 디지털화 등 상품의 지속적 공급 노력 강화

ㅇ 경제 회복 과정에서 반부패 협력 강화 및 투명성·책임성 증진

□ 지속가능성 및 포용성

ㅇ ▲기후 복원력 있는 경제 전환 위한 행동 필요성, ▲탄소중립 공약 평가 및 경제·환경 정책이 상호 협력적이도록 노력, ▲화석연료 의존 감축 등 진전 확인, 에너지 복원·접근·안보 지지

ㅇ 포용적인 경제회복 조치 시행

- 여성, 원주민, 농촌 및 외딴 지역 사람들의 경제적 권익 신장 협력

- 소상공인·중소기업(MSME) 등의 디지털 역량 강화·구조적 장애 제거 노력, 팬데믹의 노동시장에 대한 대응 강화

ㅇ 디지털 인프라 접근 확대, 중소기업 및 신생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 보장 등 디지털 격차 지속 해소

ㅇ 2030 식량안보로드맵 환영 및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종식 위한 노력 지속 경주

□ 향후 계획 등

ㅇ「푸트라자야 비전 2040」 이행계획 승인, 진전 상황 매5년 점검

ㅇ 분야별 장관회의(합동각료, 통상장관, 구조개혁장관, 식량안보장관, 보건장관, 여성과 경제장관, 중소기업장관, 재무장관) 성과 환영

ㅇ 2022년 APEC의 태국 개최 기대. 끝.

nevermind@newspim.com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