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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APEC에서 요소수 언급 대신 "개방·공정무역 복원해야" 강조

기사입력 : 2021년11월12일 21:47

최종수정 : 2021년11월12일 22:47

화상 APEC 정상회의 참석, 바이든·시진핑 등 21개국 정상 참석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복원으로 더욱 단단한 경제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빠른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 역시 다자주의와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자유무역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1.12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요소수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FTA를 가장 많이 체결한 나라 중 하나이고, RCEP의 비준을 앞두고 있다. APEC의 경제통합을 위해서도 함께할 것"이라며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한 한국은 국제무역체제 수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12차 WTO 각료회의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APEC 정상들이 함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길 바란다"고 거듭 자유무역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인력 교류와 물품의 이동이 원활해지면, 더 나은 일상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백신접종 상호 인증'을 비롯한 각국의 노력을 환영하며, 구체적인 공동의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에 500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녹색기후기금 공여액을 두배 확대할 계획"이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날 정상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하여 뉴질랜드(의장국),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21개 APEC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백신과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고, 수출 제한과 비관세 조치를 지양하며 백신 생산기술의 자발적 이전 등을 통해 보건위기 극복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 무역과 통상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데 의견을 공유했으며, 지속적인 구조 개혁, 디지털 경제 협력·혁신 강화, 인적·물적 연계성 증진 의지도 표명했다.

아울러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등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여성 등 취약·소수 집단의 경제 잠재력 개발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1 APEC 화상 정상회의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아던 총리님,

정상 여러분,

Kia ora. 반갑습니다.

 

의장국 뉴질랜드가 제시한

"하나가 되어,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자"는
올해 APEC의 주제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는 
아·태지역의 포용적인 회복과 번영을 위한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하며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함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APEC의 실천에 
적극 동참해왔습니다.

코백스와 별도로 일부 국가들에게 백신을 공여했고,

추가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보건의료 다자협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20여 개국에 진단키트를 비롯한 1억8천만 달러 상당의 
방역 물품 등을 무상 지원했고,

보건의료 분야 ODA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력 교류와 물품의 이동이 원활해지면,

더 나은 일상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신접종 상호 인증'을 비롯한 각국의 노력을 환영하며,

구체적인 공동의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복원으로

더욱 단단한 경제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태지역은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를 통해

상생과 번영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빠른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 역시

다자주의와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자유무역에 달려있습니다.

한국은 FTA를 가장 많이 체결한 나라 중 하나이고,

RCEP의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APEC의 경제통합을 위해서도 함께할 것입니다.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한 한국은

국제무역체제 수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12차 WTO 각료회의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APEC 정상들이 함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길 바랍니다.

 

또한 디지털 무역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역내 디지털 무역은

2016년 4천억 달러에서 지난해 1조 달러로

연평균 27%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APEC은 2019년 '디지털혁신기금'을 출범시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왔습니다.

각기 다른 역사와 문화, 경제 발전 속도를 상호 보완하며

함께 번영하는 길을 걸어온 APEC이
디지털 통상에서도 최고의 플랫폼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한국은 'APEC 디지털혁신기금' 출범을 주도한 데 이어,

역내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며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권익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셋째, 우리의 협력 역시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로 더 많이 타격받은 국가와 계층이 있습니다.

회복의 격차를 줄여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휴먼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디지털과 그린 분야를 중심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포용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판 뉴딜'의 정책 경험을 적극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APEC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APEC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

한국은 2030 NDC를 과감하게 상향했고,

메탄 감축을 위한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했습니다.

기후 재원 마련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에 500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녹색기후기금 공여액을 두 배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녹색기술 분야 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ODA를 늘리고,

P4G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상 여러분,

 

오늘 APEC은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이행계획은

회원국들을 더욱 강하게 결속할 것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해준 의장국 뉴질랜드에 감사를 표합니다.

 

2023년과 2024년 의장국은, 내년 의장국인 태국과 함께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장국을 자원해주신 미국 바이든 대통령님과

페루 카스티요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역내 통합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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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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