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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3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03일 14:23

최종수정 : 2021년11월03일 14:23

문대통령,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추모공간 찾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확정되면 반대장동 게이트연합 추진"
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위한 온갖 제도 만들거나 보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유럽을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헝가리 국빈방문을 위해 부다페스트에 도착한 뒤 바로 2019년 다뉴브강 유람선사고 추모공간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문대통령은 유럽 3개국 순방길에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보임과 동시에 교황 방북, 종전선언 등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려 노력했습니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식 회담 불발 등은 아쉬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당원과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로 확정되면 그 즉시 정권교체를 위한 反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反대장동 게이트 연합은 이름 그대로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제 정당, 사회단체, 개별 인사 등이 함께 참여해 대장동 게이트의 실상을 파헤치고 국민과 함께 공유하며 함께 공동행동을 하는 기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를 새롭게 만들거나 보강해달라"며 입법 보완을 당부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후보로서 제1차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사항"이라며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부동산개발이익 국민완전환수제도, 분양가상한제도, 분양원가공개제도, 개발부담금액 증액 등 국민의힘 정권이 만들었던 민간개발을 용이하게 한 제도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정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도전장을 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일 독자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과 접촉하는 등 제3지대가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제공항에 도착, 영접나온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SNS] 2021.11.03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헝가리유람선 추모공간 찾아…"잊지 않겠다"/한겨레
유럽을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헝가리 국빈방문을 위해 2일(현지시각) 부다페스트에 도착한 뒤 바로 2019년 다뉴브강 유람선사고 추모공간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부다페스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다뉴브강 머르기트교 추모공간으로 향했다.

해킹방어대회 '화이트햇 콘테스트' 대상 '강진오팬클럽'/뉴스핌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부가 주최한 해킹방어대회 '2021 화이트햇 콘테스트' 시상식과 콘퍼런스가 3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올해 '2021 화이트햇 콘테스트' 본선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작전 수행 과정에 필요한 과제를 해결하고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바이든·기시다, 바쁜 일정에도 '약식회담'… 둘 다 성사안된 文/문화일보
유럽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 기대했던 성과 대신 부담만 안고 귀국길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보이는 동시에 교황 방북, 종전선언,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끌어내려 했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식 회담 불발 등으로 핵심 의제에서 밀려난 모양새다.

文대통령 탄 'FA-50 경공격기' 수출 추진한다/이데일리
국산 경공격기 FA-50의 해외 수출이 추진된다. FA-50은 지난달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1) 행사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한 기종이기도 하다.

사설 하나에 '인민' 92번 넣은 北…'김정은 주의' 나온다/이데일리
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지난 1일자 사설 '국가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성을 더욱 강화하자'를 보면 해당 사설에 '인민', '인민성' '인민대중중심' 등 인민이란 글자가 들어간 단어가 92번(제목 포함) 나온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확정 즉시 '反대장동 게이트 연합' 추진"/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3일 "제가 당원과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로 확정되면 그 즉시 정권교체를 위한 反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교체를 위한 反대장동 게이트 연합은 이름 그대로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제 정당, 사회단체, 개별 인사 등이 함께 참여해 대장동 게이트의 실상을 파헤치고 국민과 함께 공유하며 함께 공동행동을 하는 기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망설임 없이 개발이익 완전환수·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 공개 제도화하자"/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를 새롭게 만들거나 보강해달라"며 입법 보완을 당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후보로서 제1차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사항"이라며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부동산개발이익 국민완전환수제도, 분양가상한제도, 분양원가공개제도, 개발부담금액 증액 등 국민의힘 정권이 만들었던 민간개발을 용이하게 한 제도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정해달라"고 했다.

차별화 나선 이재명… 정책 고수한 김부겸…'黨政 갈등' 신호탄/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가상화폐 과세 유예 주장에 대해 정부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국정 운영 주도권을 놓고 '미래권력'과 '현재권력'의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과 세수와 관련해 "일부는 채무 상환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집권 여당 대선 주자인 이 후보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저격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당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尹 "反대장동게이트연합 추진할 것"/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일 "제가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로 확정되면, 그 즉시 '정권교체를 위한 반(反) 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야권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과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보수표심 분열을 막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로 화살을 돌리기 위해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한층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독자행보' 김동연 '與 회동'...멀어져가는 '반문연대'/헤럴드경제
대선 도전장을 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일 독자 행보를 예고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과 접촉했다. 제3지대가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어디로 튈 지 모를 '럭비공'이 될 조짐이다. 민주당보다도 국민의힘의 셈법이 분주하다. 애초 제3지대와 '반문(반문재인)연대'를 꾸릴 구상이었는데, 되레 야권 표가 분산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진정 정권교체를 열망한다면, (저에게)양보해야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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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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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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