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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철수, 대선 출마 선언 "적폐 교대 판 갈아야 할 때 ...시대교체 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10:15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11:01

"과학기술중심국가 건설...당선되면 임기 중반 평가"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이제는 5년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탈출하기 위해 '판을 갈아야 할 때'"라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잔디광장에서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정권교체를 목격했다. 그러나 기득권 양당들이 간판선수만 교체하는 정권교체는 구 적폐를 몰아낸 자리에 신 적폐가 들어서는 '적폐 교대'만 반복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한 구시대적 정권교체로는 새로운 기득권, 새로운 적폐세력만 양산하고 국민의 반을 적으로 만들어 분열과 갈등만 키워왔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며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화 시대로 나아가는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2022년, 우리는 정권교체를 넘어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대통령, '시대교체'를 통해 새 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이번 대선이 가지는 시대적 의미"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나아가 "당선되면 임기 중반에 중간평가를 받겠다"며 "당선된 후 임기 중반에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거나, 또는 22대 총선에서 제가 소속된 정당이 제1당이 못 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다른 모든 후보들에게도 중간평가 약속을 권고한다"며 "이 정도의 자신감이 없다면 후보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독선과 아집의 국정운영 행태를 버리고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과 책임을 지는 정치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식을 하고 있다. 2021.11.01 leehs@newspim.com

다음은 안 대표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곧 대통령 선거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았습니까?
눈만 뜨면 거짓과 선동, 무능과 비리가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갈라 나라를 싸움판으로 만들고,
약자를 보호한다면서 오히려 약자를 더 가난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정책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부동산 값만 폭등하게 만드는 바보 천치들의 무능한 권력 놀음을 우리는 눈만 뜨면 지켜봐야 했습니다.
청년들은 희망을 잃은 지 오래고, 대한민국 출산 시계는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경제무능, 안보무능, 백신무능에다가
권력 사유화를 통해 내 편 지키기, 내 편만 살찌우기에 몰입했습니다.
정권에 기생하는 소수의 권력자만 배불리는 부패한 정권,
표를 얻는 데만 모든 정책이 집중된 선동가들의 정권,
거짓이 밝혀져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오히려 호통을 치는 몰염치한 정권을 보며 우리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5년간 맡겠다고 나선 대통령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놈놈놈 대선'이라고 합니다.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만 있다며 걱정이 태산입니다.
능력도 도덕성도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칩니다.
여당 후보는 부동산 부패 카르텔의 범죄를 설계해서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을 나눠가지게 하고도 뻔뻔하게 거짓을 늘어놓습니다.
야당 후보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비전은 제시하지 못한 채 전근대적인 주술논란과 막말 경쟁으로 국민들을 절망케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인류 문명사적인 대전환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주 영토를 만들려 하고, 달에서도 농작물을 키워보려 합니다.
기후위기와 팬데믹으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미국과 중국은 과학기술패권을 두고 세기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빛의 속도로 도전하고, 혁신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들은 네거티브와 과거 발목잡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정권교체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양당들이 간판선수만 교체하는 정권교체는,
구 적폐를 몰아낸 자리에 신 적폐가 들어서는, '적폐 교대'만 반복할 뿐입니다.
이러한 구시대적 정권교체로는 새로운 기득권, 새로운 적폐세력만 양산하고, 국민의 반을 적으로 만들어 분열과 갈등만 키워왔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는 5년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탈출하기 위해 '판을 갈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화 시대로 나아가는 '시대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한 나라', '바른 나라', '안전한 나라'라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첨단과학을 기반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스마트 과학강군을 육성해 풍요롭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 곳곳에 공정이 자리 잡은 '바른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신종전염병 및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선제적 예방조치, 빈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년 2022년, 우리는 정권교체를 넘어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대통령, '시대교체'를 통해 새 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번 대선이 가지는 시대적 의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지난 10년의 정치과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세 번이나 창당을 거듭할 만큼, 적폐로 물든 기득권 양당에 안주하지 않는 어려운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걸어왔습니다.
구태 정치의 틀을 깨려는 국민들의 소망에 따라 38석의 의석을 얻는 신당 돌풍도 일으켜서 대한민국 역사에 남는 정치적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야 모두를 설득해서 김영란법, 신해철법 등을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정치는 봉사'라는 신념이 없었다면, 이웃의 아픔을 돌보지 않았다면, 제 개인의 편안한 인생을 추구했다면,
그 긴 세월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력과 뚝심이 없었다면, 기득권 양당 바깥에서 그 오랜 세월을 버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치의 중심에 있었지만 추문에 휩싸이지 않고, 성실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성원을 보내주셨던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10년이란 세월 동안 혹독한 공격과 비아냥을 받으며 이제야 절실히 깨우친 게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저 안철수에게 원한 것은 여의도식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자리 약속하며 정치인들 잘 엮어내고, 아니면 말고 식의 공약을 잘 해야 성공하는, 얼굴 두꺼운 한국식 정치를 저 안철수가 능란하게 잘해 나가기를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를 잘 해나가려면, 우선 기존 여의도 정치 문법을 따라야 한다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저 안철수에게 바란 것은 안철수의 옷을 입고 안철수답게 정치를 하라는 것이었는데, 저는 여의도 정치의 옷을 입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안 맞는 옷을 어떻게든 입으려 했기에 기대하신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제가 그토록 힘들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국민여러분,

저 안철수가 이제 새로운 각오로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정치인으로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여 왕처럼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마인드를 가진 '국가 경영인'으로 나서겠습니다.
미운 놈과 내게 대든 놈은 세게 손보고, 능력도 없고 도덕성이 바닥이어도 내 사람이라면 그냥 챙겨주는 한국식 정치, 이젠 끝내야 합니다.
성과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하고 능력에 따라 적절히 인재를 배치해 국가를 키워나가고, 그 과실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하는 국가 경영인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에 힘쓰지만,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제가 제 옷을 입으면 어느 누구보다 더 잘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생명과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IT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고 직원들 월급을 줬습니다.
대학교수로서 교육현장에서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쳤고, 대학원장으로 교육행정도 잘 해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학교를 다니고 방문학자로 있으면서, 다른 후보들이 가지지 못한 글로벌 감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하는 10년 동안 그 어떤 후보보다 다양한 경험을 했고, 3김(金) 이래 최대 교섭단체를 만드는 정치적 성과를 남겨 정치적 추진력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저는 의료봉사를 하고, 백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국민들께 무료로 나눠드리고, 재산의 반을 기부하는 공익적인 삶을 실천했습니다.
저는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삶을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10년 전 국민들께서 저를 불러주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가진 여러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활용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의 답을 찾아 가장 잘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5월에 이미, 연말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테니 정부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 당시 제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몇 달 전에 이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통찰력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경영을 위한 도전에 다시 나서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과거를 파먹고 사는 역사의 기생 세력과 완전히 결별하고, 대전환, 대혁신의 시대를 열어나가고 싶은 소망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안철수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비전은
'과학기술중심국가' 건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꿈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집권 세력이 진영정치와 과거를 파먹고 살려는 분열적 사고, 그리고 사농공상이라는 전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국가의 성장목표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식과 합리에 기반하고,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사고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삼는 과학자 대통령이 절실합니다.

과감한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과학기술부총리직을 만들어, 과학기술 중심국가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첨단 과학과 첨단 기술의 힘으로 국가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백신 주권국가>, <인공지능 선도국가>, <반도체 패권국가>로서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2등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는 '초격차'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초격차 과학기술 분야를 5개 이상 확보하게 되면,
삼성이나 LG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5개 이상 만들어지게 되고,
수많은 일자리와 함께 우리는 실질적인 G5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국가, 이것은 저 안철수 평생의 꿈입니다.
저는 이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만기친람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 핵심 전략과제에 집중하는 '전략적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청와대는 반으로 줄이고, 책임 총리, 책임 장관들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의도와 결탁한 정치 관료들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정통 직업관료가 공직사회의 중심이 되는
테크노크라트 전성시대를 열겠습니다.

저는 정치문화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 정권에서 사라진 여·야·정 협의체를 실질화 시키고,
대통령과 정당 대표 간의 만남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대화하며,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지원할 것은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정권이 교체돼도 2년 동안 여소야대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국회의 협조 없이는 어떤 개혁도 이뤄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국회를 국정의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국정운영의 성공과 함께 정치문화를 바꾼 대통령으로 평가받겠습니다.

깨끗하고 도덕적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격과 국민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일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득권에 빚진 것이 없어서,
그 어떤 후보보다 비리에 단호할 수 있습니다.
저 안철수, 가장 깨끗한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가장 깨끗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유일한 후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당선되면 임기 중반에 중간평가를 받겠습니다.
이제까지 대통령 당선만 되면 국민들에게 철석같이 지키겠다고 했던 약속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취임사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내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거짓의 정치는 끝내야 합니다.
저는 당선된 후 임기 중반에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거나, 또는 22대 총선에서
제가 소속된 정당이 제1당이 못 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모든 후보들에게도 중간평가 약속을 권고합니다.
이 정도의 자신감이 없다면 후보에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독선과 아집의 국정운영 행태를 버리고,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과 책임을 지는 정치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당선되면 중간평가 통과를 위해 죽을 각오로 일할 것입니다.
나라를 되살리겠다는 소명 의식으로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이 정권이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공공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살포처럼 국민을 속여서 표를 얻는 포퓰리즘 정치인은 이 나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폐지를 포함해 검경 수사권의 재조정과 정치검찰 퇴출 등 권력기관도 정상화하겠습니다.
저의 이러한 개혁구상은 기득권의 많은 비난과 저항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러나 진영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해온 저 안철수는
어떤 가시밭길이라도 꿋꿋하게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래로 가고 있습니까?
70, 80년대의 낡은 이념으로 편 가르는 진영논리를 가지고
과연 미래로 가는 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쯤 증오를 멈추고 화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쯤 거짓을 멈추고 진실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 안철수는 증오와 거짓과 과거에 머무르는 정치와 결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미래는 바로 내년 3월 대통령선거에 달려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안철수, 정말 대한민국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밤새워 일하고, 세계로 뛰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감사합니다. <끝>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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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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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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