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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4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14:48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14:48

당정, 600조 넘는 내년 본예산 편성 합의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 징계 수위 '고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날 6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예산 1조8000억원을 본예산에 추가 반영하고,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도 본예산에 담기로 했습니다.

청년층 종합대책에도 20조원 이상 투자합니다. 또 청년층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월세를 무이자 대출해주고, 내년도 장병 봉급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병장 기준, 현재 월급 60만9000원에서 67만원으로 봉급이 오릅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도 빠르게 지급하기로 했다. 희망회복자금 90% 이상을 추석 전 지급하고, 손실보상금도 10월부터 차질 없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소속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12명에 대한 명단이 유출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 여부를 두고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유출된 명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대선 도전에 나선 윤희숙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며 야권에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2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콜롬비아 한국전에서 함께 피흘린 진정한 친구 나라" /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빈 방한한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을 환영하며 "콜롬비아는 중남미의 유일한 한국전쟁 참전국이며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피흘린 진정한 친구나라"라고 말했다.

"육군은 다르다" 하더니…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 선택 시도 / 한국일보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당한 부사관이 2차 가해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올 6월 국회에 출석해 "육군은 공군처럼 성폭력 사건을 지연 처리한 적이 없다"고 장담했었다.

청 "문재인 정부, 코로나 대응·소득분배·미래준비 잘했다" / 경향신문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코로나19와 양극화 대응, 미래 먹거리 준비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동산 등 자산 격차가 확대된 것을 지적하며 청와대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美 국방부 "한미훈련, 강력한 연합방어태세 증거"…전문가들 "필요" / 뉴스핌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각)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시작돼 오는 26일 종료되는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한·미 동맹이 강력한 연합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문대통령,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에 "진정한 친구 나라" 환영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국빈 방한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중남미와 북미 대륙에서 코로나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국빈"이라며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유일한 한국전쟁 참전국으로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피흘린 진정한 친구 나라"라고 밝혔다.

韓中관계 미래발전위 출범, 정의용·왕이 "한중은 중요한 이웃" / 아시아경제
내년 한국·중국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양국의 전·현직 고위 인사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출범식을 겸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재한 아프간인들 "한국 협력자들 구출해 달라"…서훈 "국내 이송 검토" / 중앙일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한국 협력자를 구출해 달라"며 한국에 있는 이들의 가족이 호소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내 이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한 아프간 한국 협력자 가족 30여 명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을 돕고, 한국에 가족이 있는 모든 아프간 협력자 가족들이 아프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신속히 조치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인영-성김 美 대북대표, 오늘 조찬…남북관계 메시지 나올까 / 동아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조찬을 갖고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들의 만남은 두 달만이다. 김 대표는 취임 후 첫 방문이 이뤄진 지난 6월에도 이 장관을 예방하고 통일부와 대북정책 고위급 양자협의를 가진 바 있다.

[종합] 당정, 내년 예산 604조 이상 편성…손실보상·청년지원 20조 반영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6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예산 1조 8000억원을 본예산에 추가 반영하고,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도 본예산에 담기로 했다. 

野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12명 명단 유출...대선 주자 윤희숙 포함 / 뉴스핌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12명의 명단이 유출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현행 법 위반 행위를 받고 있는 의원은 강기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가나다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답정너 설문 결과' 내세워… 與, '언론재갈법' 여론 호도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시도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행 처리 명분으로 삼았던 여론조사 상당수가 문항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덕적 정당성, 당위성이 포함된 문항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워 민의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투기 의혹'의원 명단 유출… 윤희숙 포함 / 문화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 12명의 명단이 유출됐다. 이 명단에는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에 합류한 5명이 포함돼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최강욱 "김의겸 투기 근거 없다…당 차원 조치 안할 것" / 조선일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자당 소속 김의겸 의원이 국민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위법 의혹이 있다고 지적받은 것과 관련 "당 차원의 조처를 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최 대표는 2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권익위가 인편으로 전달한 문서 내용을 보니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의 근거가 전혀 없다"라며 "김 의원이 전날 직접 입장을 밝혔고 그것이 전부"라고 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상임위 통과 / 한겨레
국회 분원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는 방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김의겸 "오염물질 벌금도 5000만원"…언론법 황당 벼락치기 / 중앙일보
학계는 물론 해외 언론단체까지 '언론 재갈법'이라고 비판하는 언론중재법은 19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24일 법사위 테이블에 올랐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던진 승부수는 18일 문체위 안건조정위였는데, 민주당이 야당 몫 조정위원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정해 여야 '3대3 동수 원칙'을 사실상 무마시키며 무위로 끝났다.

친노 유인태 "언론중재법 강행, 어리석은 행동…자충수 될 것" / 동아일보

친노(친노무현)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강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자충수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15~64세 최대 3회 안식년, 매월 100만원 수당 지급" 공약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15~64세 국민 누구나에게 3회의 안식년 기회를 부여하고, 매월 1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더블복지국가' 대선 5호 공약을 발표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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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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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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