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원희룡, 주택공약 발표..."신혼부부, 2억 무이자 대출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10:09

"기존 주택 문제와 별도로 다뤄야"
"각각 수요 맞는 맞춤형 정책 필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인 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대책'을 내놓고 청년층과 노년층 각각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지사는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차3법은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거시설의 전세 가격을 급등시켰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물론이고 대선 후보들에게 조차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은 소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원 전 지사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사업, 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 실버하우스 공간연금사업을 제시했다.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사업은 소득이 낮은 만 39세 이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에 첫발걸음을 내딛는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에게 국가가 안정적인 주거와 기초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신혼부부 대상 원더풀 무이자 대출은 신혼부부가 2억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여기에 1자녀 출산 시 5000만원, 2자녀 출산 시 5000만원을 추가 대출해 최대 3억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10년 후에 상환해야 하며, 용도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보증금으로 한정된다.

실버하우스 공간연금사업은 국민연금이 3기 신도시 내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구입해 무주택 노인가구가 원할 시 연금 대신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노인들의 노후대비 연금 수준은 국민연금 포함 월 65만원 수준인데 반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18만원(2020년)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원 전 지사는 이를 우선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전국에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원 전 지사는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은 기존 주택문제와는 별도로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청년, 사회초년생, 노인가구 어느 계층도 소외 받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약 설계에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용진 한국교통대 건설환경도사교통공학부 교수, 허명 부천대 경영과 교수, 김주원 수원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와 중소기업 현안 과제를 주제로 열린 '원희룡 후보와 중소기업인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23 leehs@newspim.com

다음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주택 국가찬스 3탄 기자회견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어제 발표했던
'재건축·재개발 공급촉진 대책' 발표에 이어서
주택 국가찬스 3탄,
'1인 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입니다.
10년 후엔 744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수요층도 다양합니다.
현재 616만에 달하는 1인 가구 중,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가 210만 가구,
65세 이상 노년 1인 가구는 159만 가구입니다.

임대차3법은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거시설의 전세 가격을 급등시켰습니다.
법 통과 이후 서울의 9평 이하 원룸 전세금이
전년 대비 9.3% 상승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물론이고 대선 후보들에게 조차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원희룡이 챙기겠습니다.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청년층과 노년층의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맞춤형 국가찬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국가찬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득이 낮은 만 39세 이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사회에 첫발걸음을 내딛는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에게
국가가 안정적인 주거와 기초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청년들에게 '내집 있는 삶'을 드리기 위한 국가찬스,'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 이후 청년들에게 집은 살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 집 마련의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도 미루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의 디딤돌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대상으로 '원더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신혼부부는 2억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1자녀 출산 시 5000만원,
2자녀 출산 시 5000만원 더 추가 대출하여
최대 3억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앞서 발표 드린 '반반주택'과 함께 선택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시행 첫 해 약 1백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시
연간 4조원이면 충분합니다.
10년 후에 상환해야 하며,
용도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보증금으로 한정됩니다.

만약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 이용자가 결혼할 경우, 결혼 시점에서 '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원희룡이 사회 초년생부터 신혼부부,
나아가 그들이 3~4인의 가정을 이루기까지,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노년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찬스,'실버하우스 공간연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3기 신도시 내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구입하여
무주택 노인가구가 원할 시 연금 대신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노인들의 노후대비 연금 수준은 국민연금 포함 월 65만원 수준인데 반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18만원(2020년)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노인가구는 월세 대비 적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주거라는 서비스로 연금을 대체할 수 있어
연금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가구와 국민연금 모두에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전국에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은
기존 주택문제와는 별도로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희룡이 챙기겠습니다.
원희룡은 청년, 사회초년생, 노인가구 어느 계층도
소외 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클라스가 다른 나라,
국민이 '원'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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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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