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책의속살] 상반기 2억개 수입했지만 계란가격 고공행진…집밥 수요 늘면서 속수무책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15:16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5:21

계란가격 평년보다 57% 비싸…한판에 최고 9000원
집밥 수요 늘면서 가계 소비량 증가…수요예측 실패
"8월까지 6000원대 목표…수입 증대·유통과정 점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유례없는 계란 파동이 반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상반기에만 2억개가 넘는 계란을 수입했음에도 가격은 오히려 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란계 수가 완전히 회복되는 오는 9월쯤에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수요 예측 실패를 계란 파동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정 내 생활이 늘어나면서 계란 구매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추석 명절 한 달전인 8월까지 계란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계란가격 6개월째 고공행진…산란계 회복·수입량 증가에도 역부족

22일 기획재정부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 21일 계란 한판(30구)의 가격은 평균 7481원이다. 최근 5년 평균 가격이 5237원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가격이다. 전체 최고값은 9000원에 육박했으며 최저값도 6200원이었다.

또 지난달 계란 소비자물가지수는 직접 비교가 가능한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156.99를 기록했다. 종전까지는 지난 2017년 1월 조류독감(AI)으로 154.11을 기록한 것이 가장 높았다.

현재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은 지난 2015년 평균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다. 기준을 100으로 뒀을 때 현재의 계란가격은 지난 2015년도 가격보다 57% 비싼 상황인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계란 소비자물가지수는 101.38이었으며 2019년도에는 93.03에 그쳤다.

계란가격은 지난 1월부터 높아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AI로 인해 산란계를 대량으로 살처분하면서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난 3월 기준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총 6211만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가 감소했다.

보통 산란계가 줄어들 경우 정부는 해외에서 병아리 상태인 산란계를 수입해 키운다. 보통 6개월이 지나면 계란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임시방편으로 계란을 수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안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초 줄어든 만큼 산란계를 수입해 사육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평균 3000만개의 계란을 수입했으며 지난 6월에는 8000만개가 넘는 계란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했다. 상반기에 수입한 계란 수만 2억개가 넘는다.

당초 정부는 늦어도 7월 중에는 가격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다. 산란계 수를 회복하고 계란을 수입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계란 가격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 원인은 '수요예측 실패'…"집밥 수요 늘면서 가계 소비량 증가"

정부의 여러 대책에도 계란가격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가정 내 계란 소비가 평년보다 늘어나 정부의 수요 예상치를 크게 벗어났다는 설명이다.

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구당 평균 계란 구매량은 137.7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증가했다. 5월 농협 주요매장 66개소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늘었다. 지난해 또한 코로나 상황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소비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4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9(2015년=100)로 한 해 전보다 2.3% 올랐다. 이는 2017년 8월(2.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 가운데 농산물은 1년 전보다 17.9% 뛰었다. 특히 생육 부진 탓에 파값은 270.0% 올랐다. 다만 전월(305.8%)보다는 상승 폭이 다소 줄었다. 사과(51.5%), 고춧가루(35.3%), 쌀(13.2%) 등도 크게 상승했다. 축산물 역시 11.3% 올랐다. 특히 계란이 산란계 부족 탓에 36.9% 상승했다. 2021.05.04 pangbin@newspim.com

지난 6월 1일 기준 계란 생산량은 일평균 4050만개로 지난해 평균(4640만개)보다 12.7% 적은 상황이다. 이번달에는 4229만개, 8월에는 4441만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KREI는 현 추세를 감안했을때 9월쯤에야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란계 마릿수가 지난달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했기 때문에 생산량 안정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 더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집밥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가정의 계란수요가 예년보다 늘었다"며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산란율이 일부 감소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홍남기 부총리 "8월까지 6000원대로 낮추라" 지시…계란가격 조기 안정화 총력

정부는 추석 연휴 한 달 전인 오는 8월까지 계란가격을 최소 6000원대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배경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강한 의지도 담겨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난 1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계란가격이 AI사태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입물량 확대 등 임팩트 있는 선제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지난해 범부처 마스크대책 TF에 준할 정도의 각오를 갖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2021.07.19 photo@newspim.com

정부는 지난달 이례적으로 지난 1~5월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8000만개의 계란을 수입했다. 생산량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계란 수입량을 늘려 가격 안정화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수요량을 고려해 수입량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처간 협업도 강화한다. 현재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매주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생산량을 일일 점검해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할 방침이다. 특히 계란 생산의 유통과정에서 가격이 크게 늘어나는 점이 없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계란 가격을 8월까지 잡겠다는 것이 현재 목표"라며 "다음달 발표될 추석 민생 안정화대책에 계란 가격 조기 안정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