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럼]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성료…미·중 신냉전 다양한 해법 제시(종합)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11:57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15:15

민병복 "한국경제 도전과 위기…반드시 극복"
안철수 "미중 신냉전 전면전…기술패권 전쟁"
송영길 "한미동맹·남북화해 동시 추구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13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개최한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는 정·관계 및 재계·학계 관계자 등이 총 집합해 미·중 신냉전시대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은 민병복 뉴스핌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병석 국회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제주도지사, 윤상현 국회의원 등이 축사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04.13 leehs@newspim.com

이어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각각 '바이든 행정부 출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미·중 신냉전 시대, 한국경제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로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손수득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 전병서 경희대학교 china MBA 교수 등이 '미·중 신냉전 시대, 한국경제 나아갈 길은'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먼저 개회사에 나선 민병복 대표는 "한국경제는 역대 어느 시기 못지않은 큰 도전과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동맹과 다자주의 외교를 표방하는 바이든 정부와, 전략적인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 외면할 수 없는 중국 사이에서 어느 때보다도 힘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우리 민족이 위기 속에서 늘 새로운 기회를 찾아냈듯이 오늘날의 위기와 도전도 반드시 극복해 낼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곳곳에서 뛰어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데믹 속에서 한국경제는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가능성을 제시했다.

민 대표는 또 "BTS를 필두로 한 K-컬쳐와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세계인의 주목과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이제 한국경제도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더욱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영상 축사가 재생되고 있다. 2021.04.13 dlsgur9757@newspim.com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세계는 3대 메가트렌드 즉 미·중신냉전, 4차산업혁명, 그리고 퍼스트코로나시대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과 협력 펼치는 미·중간 신냉전은 군사외교무역 등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기술"이라며 "즉 기술 안보가 국가안보이자 국민안보로, 신냉전은 4차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표준을 차지하기 위한 기술패권 전쟁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어느 한 편에 서지 않는, 미·중·러·일과의 자주적 균형외교,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신한반도 경제구상, 기후 변화와 질병 등 전세계 인류가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번영의 틀을 갖추기까지 대한민국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경쟁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동맹과 남북화해 협력을 동시에 추구해나가야 한다"면서 "서로 역할분담을 통해 한미 간에 시너지 효과가 나오도록 한반도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미국을 설득할 힘이 있어야 북한을 설득할 수 있고 북한을 설득할 힘이 있어야 미국과의 관계를 주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미·중 신냉전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 것"이라며 "절대절명의 위기를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대응책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어렵고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계뿐 아니라 정치권도 각성하고 국가 대응력 차원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정치권이 반도체 우위 지속 ,산업구조 재편, 기후변화 대응 등 세가지 분야에 주목해야한다"고 대안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코노믹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4.13 leehs@newspim.com

윤상현 의원은 "중국은 현대화된 경제 강국이 되려 하고, 미국은 규칙을 정립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원칙을 견지한 가운데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국익을 중시하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며 "미중 두 나라와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더 두텁게 쌓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외교적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강화하고, 민주주의 국제규범과 인권 원칙을 준수하는 원칙을 지킬 때 한국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역할을 강화해서 국익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하며 지금이 그 방향을 설정할 적기"이라고 덧붙였다.

현장 참석자 외에도 박병석 국회의원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함께 했다. 박 국회의장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며 "미국과 중국은 첨단기술을 서로 공유하지 않는 탈동조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미·중간 경제와 안보 대립으로 빚어진 신 냉전 시대의 도래는 우리에겐 도전이지만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독자기술의 기반을 다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정책과 수소경제로의 체질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영상축사를 하고 있다. 2021.04.13 204mkh@newspim.com

홍남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영상 축사로 자리를 빛냈다. 홍 부총리는 "미·중 두 국가가 한국경제와 밀착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의 포럼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업계 관계자 100여명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들 관계자들은 포럼 시작 전 서로 인사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포럼에 참석한 한 업계 관계자는 "뉴스핌 포럼을 계기로 오랬만에 업계 사람들과 만났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포럼에 참석해 그동안 1년 가까이 얼굴을 못뵌 분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됐다"면서 "자리를 마련해준 뉴스핌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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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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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