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코노믹포럼] 원희룡 "미중 신냉전, 새로운 질서 만들 것…대응책 갖춰야"(전문)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10:17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15:20

"대한민국의 지위·안보·생존 달린 문제"
"반도체 전략적 우위 지속할 대책 필요"
"기후변화, 에너지분야 많은 기회 올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3일 "미·중 신냉전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 것"이라며 "절대절명의 위기를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대응책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축사를 통해 "(미중 신냉전은)우리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경제와 일자리, 대한민국의 지위, 나아가서 안보·생존문제까지 걸려있는 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2021.04.12 honghg0920@newspim.com

원 지사는 "국가적으로 어렵고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계뿐 아니라 정치권도 각성하고 국가 대응력 차원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정부와 정치권이 ▲반도체 우위 지속 ▲산업구조 재편 ▲기후변화 대응 등 세가지 분야에 주목해야한다고 했다. 우선 그는 "반도체에서의 전략적 우위라는 것이 우리의 안보 생존 위해 소중하다"며 "우리의 지속적 우위 가져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구조에 대해서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모두 국가 총력전 차원에서 산업구조를 재편 해나가고 있다"며 "우리도 국가와 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절대절명의 위기를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대응책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바이든의 2조 달러가 넘는 인프라 투자계획에서 나오듯, 기후변화 체제를 미국과 유럽의 산업경쟁력 우위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프로젝트 증가로 에너지 분야나 스마트 분야에 많은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부분에 에너지 쏟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원 지사는 "제주도는 10년전부터 탄소중립 2030 프로젝트를 외롭지만 열심히 해왔다"며 "전기차는 2만대를 돌파했고 신재생에너지로 14% 이상의 제주 전력 생산했다. 최근에는 남는 풍력 전기로 수소를 생산해서 다양한 형태로 쓰는 실증사업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주에서의 그동안의 '탄소중립'성으로서의 입지 구축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노력한 방향성과 거기에서의 성공 및 실패 경혐이 앞으로 국가의 대응체계에 도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코노믹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4.13 leehs@newspim.com

다음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축사 전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서 이렇게 시의적절한 주제로 서울 이코노믹 포럼을 열어준 뉴스핌 민병복 대표, 그리고 뉴스핌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응원의 말씀 드린다.

요즘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출범 이후 미국 중국 관련 뉴스 보면서 느끼는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미·중 신냉전은 1-2년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질서, 또는 지금 질서의 연장선 속에서 어느정도 안정된 결과물이 나올때까지 10년 걸릴지 알 수 없다. 30년 가야 결론이 날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분도 많다.

우리세대뿐 아니라 다음세대의 경제와 일자리, 대한민국의 지위, 나아가서 안보 생존문제까지 걸려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실은 잠이 안올 정도의 상황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100일동안 취임 일성으로 반도체 등 4개 품목에 대한 글로벌 공급체인을 전면 검토하라고 했다.

안보 보좌관이 기업들 다 수집하고 중국 출신 무역대표부(USTR) 장관을 임명해 앞으로 최소한 4년동안 일관되게 미국이 전략적인 우위를 갖기 위해 산업을 재편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시스템 영향을 집중해서 초단기,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 아닌가 싶다. 한편으로의 원칙성과 한편으로의 전략적인 선택을 가져가는 지혜로움 필요이 필요하다.

우선 원칙이 없이 상대방이 한 대 때릴 때마다 굴복하고 흔들면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임하면 예측가능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 그때 그때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더 큰 보복을 불러올 것이다. 원칙을 지혜롭게 잘 지었으면 이에 대해서는 사소한 불리함이 있더라도 고수해야 한다.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성향적으로 한쪽에 쉽게 쏠린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공격적인 태도 취한다든지 해서 공격의 표적이 되거나 흔들면 흔들리는 약한 고리로 스스로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매우 국가적으로 어렵고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를 위해 산업계뿐 아니라 정치권도 각성하고 국가 대응력 차원에서 점검해야 한다. 특히 세가지 분야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는 반도체다. 우리가 지금 갖고있는 반도체에서의 전략적 우위라는 것이 우리의 안보 생존 위해 소중하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다 자국내에서 생산한다고 한다. 이것은 심각한 위험이고 한편으로는 이를 잘 활용해서 우리의 지속적 우위 가져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두번째는 미국이 지금 전세계적인 무역에서의 질서 재편을 위해 자국중심 통상정책을 펴고 있다. 탄소국경세도 등장하고 ESG도 등장했다. 우리가 수출 중심의 제조강국이었던 주요 산업이 이 와중에 휘말려가고 있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모두 국가 총력전 차원에서 산업구조 재편 해나가고 있다. 우리도 국가와 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절대절명의 위기를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대응책을 갖춰야 한다.

세번째는 바이든의 2조달러가 넘는 인프라 투자계획에서 나오듯, 기후변화 체제를 미국과 유럽의 산업경쟁력 우위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국정부도 탄소중림 2050이라든지 그린 디지털 뉴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 저도 일선에서는 과연 실체가 얼마나 있는 것인가 의심스럽다.

어쩌면 단편적으로 해오던 것을 이름만 바꿔서 종합선물세트로 만든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 었어. 폄하하고 싶은 생각 없지만 세계 흐름과 우리 산업구조가 국가의 전략적인 우위과 조율돼있어야 한다. 또 현장에서 긴밀한 움직임과 연결되지 않으면 말장난으로 끝날 수 있어.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프로젝트 증가로 에너지 분야나 스마트 분야에 많은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부분에 에너지 쏟아야 한다.

제주도는 10년전부터 탄소중립 2030 프로젝트를 외롭지만 열심히 해왔다. 전기차는 2만대를 돌파했고 신재생에너지로 14% 이상의 제주 전력 생산해. 최근에는 남는 풍력 전기로 수소를 생산해서 다양한 형태로 쓰는 실증사업도 하고 있다. 제주에서의 그동안의 '탄소중립'성으로서의 입지 구축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노력한 방향성과 거기에서의 성공 및 실패 경혐이 앞으로 국가의 대응체계에 도움될 것이다.

오늘 보니 쟁쟁한 전문가들 왔다. 외교원장님 중국전문가들 오셔서 미중 경쟁시대 한국경제에 대해 좋은 토론이 열렸다. 이것을 계기로 정치권, 산업계, 행정부에서도 미중 신냉전시대의 한국경제 총력대응체제라는 화두로 국가체제가 정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뉴스핌의 포럼이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기원하겠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