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바이든, '오바마케어' 복원 시동…'갈 길 멀어'

기사입력 : 2021년01월29일 11:41

최종수정 : 2021년01월29일 11:41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을 복원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ACA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오바마케어'가 온전히 시행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명령 서명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1.01.28 [사진=로이터 뉴스핌]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가입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의료보험 가입 웹사이트(healthcare.gov) 특별 등록기간을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오바마케어를 무력화하는 조치를 잇따라 취해왔다.

원래 등록 프로그램은 일 년 중 한 번 6주 동안만 진행해 왔다.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가 ACA 제정 뒤 설립한 의료보험 웹사이트는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보험 가입을 장려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운영 기간이 축소됐다.

카이저가족재단은 지난달 15일로 만료된 보험 가입 기간을 놓친 이들을 포함한 약 1500만명의 보험 미가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약 900만명은 무상 또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훼손한 것을 원상복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이번 행정명령 서명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정해놓은 규정들을 뒤집어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현행 정책과 규정을 재검토하고, 극빈층에게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와 ACA 등록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을 찾도록 지시했다. 

이밖에 조치들은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ACA 보험 옵션을 늘리고, 보조금도 올리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의회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제안 1조9000억달러 규모 추가 경기부양패키지안에는 개인 소득 8.5%가 넘지 않게 보험료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미 공화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CNN은 경기부양안 보험료 보조금조차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ACA 보조금 상향은 더한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