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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오바마케어' 복원 시동…'갈 길 멀어'

  • 기사입력 : 2021년01월29일 11:41
  • 최종수정 : 2021년01월29일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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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을 복원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ACA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오바마케어'가 온전히 시행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명령 서명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1.01.28 [사진=로이터 뉴스핌]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가입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의료보험 가입 웹사이트(healthcare.gov) 특별 등록기간을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오바마케어를 무력화하는 조치를 잇따라 취해왔다.

원래 등록 프로그램은 일 년 중 한 번 6주 동안만 진행해 왔다.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가 ACA 제정 뒤 설립한 의료보험 웹사이트는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보험 가입을 장려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운영 기간이 축소됐다.

카이저가족재단은 지난달 15일로 만료된 보험 가입 기간을 놓친 이들을 포함한 약 1500만명의 보험 미가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약 900만명은 무상 또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훼손한 것을 원상복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이번 행정명령 서명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정해놓은 규정들을 뒤집어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현행 정책과 규정을 재검토하고, 극빈층에게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와 ACA 등록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을 찾도록 지시했다. 

이밖에 조치들은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ACA 보험 옵션을 늘리고, 보조금도 올리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의회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제안 1조9000억달러 규모 추가 경기부양패키지안에는 개인 소득 8.5%가 넘지 않게 보험료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미 공화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CNN은 경기부양안 보험료 보조금조차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ACA 보조금 상향은 더한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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