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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경제정책, '고용 회복'에 올인...'우선주의' 답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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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전면에 내세울 듯...연준·의회와 보조
골드만 "1분기 중 1.1조달러 부양안 처리"
무역도 노동자 중심...우선주의 지속 우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행보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재닛 옐런 재무장관 내정자를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의회 및 연방준비제도(연준)와 보조를 맞춰 고용시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당시 취임 첫 과제로 경제, 특히 고용시장 회복에 초점을 둬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분명히 한 바 있다. 그가 노동 경제학자인 옐런 전 연준 의장을 재무장관으로 지명하고 노조 지도자 출신인 마티 월시 전 보스턴 시장을 노동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라는 설명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 의사당 앞에서 열린 46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11개월 전 완전고용 수준 회복이 목표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는 고용시장을 11개월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11개월 전 미국의 실업률은 3.5%로 사실상 완전고용(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최저 실업률)에 수준이었다. 이때까지 1년여간 노동시장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거나 안정적이었고 임금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완전고용 수준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경제가 최적의 상태에 있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목표 실현을 위해 의회와 보조를 맞춰 추가 경기부양책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친정인 민주당이 상하 양원 모두를 장악한 만큼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수월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5일 바이든 대통령은 1조9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안을 내놓은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를 부양책 추진의 선봉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2014~2018년 4년 동안 연준 의장을 지낸 옐런 전 의장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역임하며 금융 부문뿐 아니라 정가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이 때문에 공화당에서도 옐런 지명자에 대한 평가가 좋아 그가 의회와의 합의를 조속히 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 "1분기 중 1.1조달러 부양안 처리 예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의회가 올해 1분기 중 1조1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지난해 3월과 12월 각각 통과된 2조달러와 9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안에 힘입어 실업률이 작년 12월 6.7%에서 연내 4.5%로 크게 하락하는 등 고용시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준 역시 고용시장 회복이라는 목표 달성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8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완전고용을 넘어서는 고용시장의 과열보다 미달에 초점을 두고 통화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연준 관계자들은 최소 수개월 동안 월간 1200억달러 규모의 자산매입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ADP의 넬라 리차드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노동 부문에 중심을 둔 중앙은행의 정책은 견실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며 "재정 정책이 할 수 있는 것은 연준이 할 수 없는 특정 지역사회에 대한 타깃팅"이라고 말했다.

◆ 무역도 노동자 중심...우선주의 답습 우려

바이든 대통령의 무역 정책 역시 '노동자' 중심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시된다. 그가 미국 내 일자리 보호에 방점을 두고 통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행보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는다. 대중국 강경 행보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무역정책 전문가를 인용해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체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 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대체 협정인 USMCA는 미국에서 더 많은 차량을 생산하도록 할 뿐 아니라 노동자 권익 등에 강력해진 규정을 부과한다.

캐서린 타이 차기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지난 12일 전미대외무역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화상 연설에서 "미국의 무역 정책은 일반 미국인과 지역사회 및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돼야 한다"며 "그것은 국민이 단지 소비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시작된다. 그들은 근로자 또는 임금 노동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 [사진=C-SPAN]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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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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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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