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탄력근로제 3→6개월 확대…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22:42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06:24

고용부 소관 10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 관련 법률 개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가 제한돼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종사자가 근무 중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최대 6개월로 확대된다.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시간제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로 확대해 근로자의 자율적 시간선택권을 강화했다.

노사간 입장차가 뚜렷했던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 관련 3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조합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과 퇴직 교원도 노조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였다.

고용노동부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ILO 결사의 자유 핵심 협약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시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개편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특고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을 강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10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2.09 leehs@newspim.com

◆ 퇴직 근로자, 노동조합 활동 가능…퇴직 공무원·교원도 노조 가입 허용

먼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에 따라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 등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됐던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노조 자체 규약에 따라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종사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급여 지급이 가능토록했다. 만약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노사는 사업장이나 업종 등의 특성에 따라 3년의 기간 내에서 노사 합의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개정안에 따라 퇴직 공무원과 퇴직 교원도 노조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6개월 확대…선택적 근로시간제 최대 3개월 허용

근로기준법 개정안(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국회 통과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된다.

대신 이에 상응하는 근로자 보호조치를 규정해 근로자의 건강훼손 및 임금손실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 및 임금보전방안 신고 의무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를 의무화하고, 임금손실 방지를 위해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1주 평균 40시간 초과시 가산임금을 지급토록 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및 1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의 자율적 시간선택권이 중요한 연구개발 업무에 적합한 제도다.

◆ 내년 7월 특고 고용보험 적용 시행…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이번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2021.7.1 시행)으로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적용 직종은 보호필요성, 관리가능성,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특고 종사자 부담분까지 원천 공제해 납부하게 된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으로 특고도 실업급여 수급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피보험기간·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고 종사자는 소득 변동성이 크고 귀책사유가 없이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가 지속돼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더불어 특고 종사자도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응하는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출산전후급여 지급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2021.7.1 시행) 통과로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도 내년 7월 1일부터 근무 중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택배물류현장 2020.10.21 leehs@newspim.com

다만 질병·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장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소관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적용제외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을 완료해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 종사자도 개정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적용제외자도 시행일 이후 적용제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해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들이 산재보험 관련 신고를 미루다가 뒤늦게 신고할 경우 최대 3년치 보험료가 소급징수 돼 사업주가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신고를 계속적으로 기피하게 만든다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일 이전 보험료 소급징수를 면제(최대 3년) 해준다.

특고 종사자나 사업주들 상당수가 산재보험 부담에 따른 가입을 꺼린다는 점을 고려해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구체적인 보험료 경감대상 직종, 경감비율 등은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