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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 발표 18일도 '불발'...뾰족한 수 없는 정부

관계장관회의 연기...19일 예정
대책 놓고 고민 커...시장에선 효과 미지수

  •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7:53
  •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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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오는 18일 발표 예정이던 부동산 전세대책 발표가 불발됐다. 부처간 조율을 이유로 하루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8일로 예정됐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추후 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2021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06 leehs@newspim.com

현재로선 오는 19일이 유력하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한 뒤 전세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일단 발표 일정이 미뤄진 것을 두고 정부의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관계장관회의가 두 차례나 연기됐다. 전세난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해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공공기관을 통한 전세물량 확대가 정부가 의도한대로 시행될지 미지수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매입 과정에서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홍 부총리도 고민을 토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킬 아이디어를 부처간에 고민하고 협의하고 있다.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을 통해 수도권 빈주택을 매입해 전세로 내놓는 매입임대를 추진한다. 주택시장에 전세물량을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호텔과 상가, 오피스텔도 포함해 총 10만 규모의 전세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득기준을 완화해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85㎡ 임대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 등의 공급 계획도 제시한다.

하지만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급속도로 번진 전세품귀 현상을 정상화시킬지 의문이란 목소리가 크다.

공공기관을 활용한 전세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얼마나 확보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신축 공공임대를 늘려도 착공에서 준공까지 최소 2년이 걸려 단기적인 대책으로 사용하기도 어렵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책의 관건은 단기간에 공공임대 물량이 나오느냐에 달렸다"며 "매입임대 방식으로 6개월 안에 시장에 공급이 될지 의문이고, 주거환경 좋지 않은 곳에 물량이 풀릴 것으로 보여 수요와 공급 간 엇박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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