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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 D-1...정부 "규제완화 없다" vs 업계 "민간공급 늘려야"

내년 1분기까지 전세주택 대량 공급
공공임대 한계...민간공급 확대 목소리

  •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1:15
  •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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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전세 대책을 18일 발표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을 통한 공급확대를 추진할 뿐 민간시장 활성화는 빠져 ′반쪽 대책′이란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서 집주인과 임대사업자에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은 제외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공공기관을 통한 대규모 공급만 일단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전세 물량이 공급돼야 전세난에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역할로 전세난 해결...민간시장 규제완화 배제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전세대책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매물 품귀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셋값이 폭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12 alwaysame@newspim.com

민간시장 규제 완화는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민간시장 활성화로 전세난을 풀어가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일단 집주인에 혜택을 주는 정책은 현재로선 도입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단기간에 전세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 전세 안정화를 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을 활용한 전세공급 확대가 핵심이다. 현재 공실인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아파트를 매입해 전세로 내놓는 방식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상가·오피스텔, 공장부지 매입 등도 검토되고 있다. 전세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은 최대한 전세대책에 포함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전세주택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만으로 한계...집주인에 혜택 줘 전세물량 늘려야"

업계에서는 공공임대 확대와 동시에 민간시장 활성화가 동반돼야 전세대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세로 내놓을 주택을 매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최근 몸값이 높아진 주택을 매수하기에 재원도 많이 들어가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책의 관건은 단기간에 공공임대 물량이 나오느냐에 달렸다"며 "매입임대 방식으로 6개월 안에 시장에 공급이 될지 의문이고, 주거환경 좋지 않은 곳에 물량이 풀릴 것으로 보여 수요와 공급 간 엇박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주인에 세금 혜택을 제공해 전세매물이 늘어날 수 있게 유도하는 것도 방법으로 꼽힌다. 서 교수는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게 혜택이 필요하다"면서 "전세 임대인에게 일정기간동안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전셋값과 매매가 사이의 '갭'이 적게 나는 상황에서 전세 수요를 매매 시장으로 이끄는 방안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수요가 매매 시장으로 가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다주택자 거래 규제를 풀어서 매매 물량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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