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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번주에는 전세대책 발표... 공공임대 수만가구 단기공급

1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회의 거쳐 발표
공실 매입·임대해 전세로 공급

  • 기사입력 : 2020년11월15일 11:43
  •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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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이번주 중 수도권에 공급임대를 확대하는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세난을 잡아보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2021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06 leehs@newspim.com

정부는 지난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해당 회의를 녹실회의로 대체했다. 대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뜻이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해 전세난 발생 지역에 더 많은 공공임대 주택을 빨리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급 물량은 수만가구 수준으로 늘리고, 공급 시기는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로 예상된다.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 주택이다. 수도권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아파트가 매입·전세임대 주택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등 공적기관이 주도하는 공공임대 성격이다.

김현미 장관은 9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전세난 대책 관련 질의에서 "전세 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외에 정부는 기존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거나 민간임대를 통해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는 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늘린 공공임대주택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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