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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출범] 한·일 FTA '첫발'…심한 견제 속 '찔끔' 개방

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국 RCEP 체결
일본과 첫 FTA 체결…개방수준은 낮아

  • 기사입력 : 2020년11월15일 14:30
  • 최종수정 : 2020년11월15일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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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함에 따라 한국과 일본 양국간 첫 자유무역협정(FTA)이 성사됐다. 다만 양국 간 첫 FTA 체결이라는 점에서 관세인하 품목은 일부 농산물과 수산물에 그쳤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은 이날 열린 제4차 RCEP 정상회의(화상회의)에서 RCEP을 최종 서명했다. 아세안 10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 의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6.23 pangbin@newspim.com

특히 이번 RCEP 협정 체결에 따라 한국과 일본간 공식적인 첫 FTA가 체결됐다. 수입액 기준 개방품목은 일본(78%)이 한국(76%)보다 2%p 많았다. 다만 관세인하 품목은 농산물과 수산물 등에 주로 한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RCEP에서는 일본과 최초로 FTA를 체결한다는 점, 우리 산업의 대(對)일본 민간성 등을 고려해 국익에 맞게 협상을 마무리지었다"는 평가다. 

◆ 농산물 시장 개방 최소화…주류 관세 인하 맞교환

이번 RCEP 참여국들은 농산물분야 시장개방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방한 품목 역시 많지 않다. 다만 과일과 주류 등의 경우 일부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에 일본과 체결한 농산물 시장 개방(품목기준 46%)도 다른 나라와의 FTA(농산물 평균 72%)와 비교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의 개방이다. 다만 농산물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개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과일소주 4종. [사진=하이트진로] 2020.07.06 hj0308@newspim.com

한국이 관세를 낮추기로 한 품목은 청주(15%, 15년)와 맥주(30%, 20년)가 대표적이다. 일본은 소주(16%, 20년)와 막걸리(42.4엔/ℓ, 20년)의 관세를 20년간 점차 낮추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과는 신규 FTA 체결의 효과가 있으며, 다른 FTA와 비교 시 낮은 개방 수준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 수산분야 민감성 감안…양국간 개방 2~4% 내외 

수산물 역시 농산물과 같이 개방 수준은 낮다. 수산물의 경우 국내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또 어민들의 생계보호를 위해서라도 국내 수산물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번 양국간 수산물 개방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1억4200만 달러)의 2.9%(400만달러), 총수출액(7억5400만 달러)의 4.1%(3100만 달러) 수준으로 개방을 최소화했다.  

그 결과 새우와 오징어, 돔, 가리비, 방어 등 국내의 민감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한편, 기존에 체결했던 FTA를 기준으로 추가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정부는 수산분야 국내소비자들의 민감성을 적극 감안해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최소화하고 국내수산물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국장)은 "국내 민감 수산물은 개방을 제외하고 기존에 체결한 FTA를 기준으로 추가 개방을 최소화해 수입 확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자료=해양수산부] 2020.11.15 dream@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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