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출범] 세계 최대 FTA 8년만에 서명…이르면 내년 발효

기사입력 : 2020년11월15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11월15일 14:33

수출시장 확대·교역 구조 다변화 기여
15개국 중 9개국 국회 비준되면 '발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출범한다. 지난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간의 줄다리기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이날 열린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RCEP을 최종 서명했다.

아세안 10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이다. 인도는 RCEP 출범시부터 협상에 참여했지만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불참 선언후 협상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번 서명은 지난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FTA를 출범시키는 큰 의미가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 된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사진=청와대] 20.09.28 photo@newspim.com

◆RCEP, 무역규모·GDP·인구 전세계 30%…수출시장 확대·교역 구조 다변화 기여

RCEP 협정은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보다 규모가 크다.

이같은 세계 최대 규모의 FTA를 통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 확산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자체제의 약화, 글로벌가치사슬(GVC)의 블록화·지역화 경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의 주요 경제블록별 수출 규모를 비교할 때 지난해 대RCEP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50%인 2690억달러로 대USMCA 898억달러, 대CPTPP 1260억달러 수출보다도 규모가 커 향후 수출시장 확대와 교역 구조 다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RCEP 협정에는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포함돼있어 아세안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신남방정책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은 상품 시장 추가개방 뿐만 아니라, 게임·영화 등 서비스시장도 개방해 양국간 교류·협력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호 개방 확대를 통해, 아세안과 무역·경제 협력을 넘어 사회·문화·인력 등 전방위적 협력이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을 마련하고 규범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종래에는 중국, 아세안, 호주에 세탁기 수출시 원산지 기준이 각각 달랐지만 RCEP으로 하나로 통일돼 기업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챕터를 신규 도입해 비대면 경제 대응 기반을 마련했고 한류콘텐츠 보호 확대를 위해 지재권 챕터 개선, 투자자유화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규범 수준을 향상시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 의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6.23 pangbin@newspim.com

◆ 15개국 중 9개국 국회 비준 필요…이르면 내년 하반기 발효

RCEP에 15개국 정상이 사인을 했다고는 하지만 당장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협정 발효를 위해서는 각국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6개국과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후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후 발효되는 식이다. 비준 동의를 하지 않은 국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는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를 진행해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일정이 미뤄지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에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해 하반기 협정 발효를 기대해볼 수 있다.

다만, 다른 나라 국회의 비준 동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협정 발효 시점 예측은 어렵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CEP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국내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경우 내년 상반기에 비준서를 사무국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만 신속하게 한다고 협정이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발효 시점인 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RCEP 국가들은 정상회의 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도가 향후 RCE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아세안·아세안+3·RCEP 협정국가 개념도.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0. 11. 13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이노데이터 ② AI 데이터 라벨링 시장의 숨은 강자

'악소리'나는 은값 ②100불 간다? '11년 악몽 염려도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