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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서울예산] 서정협 "코로나로 확대재정, 박원순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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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40조원 편성, 올해대비 5120억원 늘어
2020년 7대 과제와 유사, 민생경제·서민복지 집중
박원순표 주요정책 유지, 급격한 기조변화 없을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년도 예산안을 공개한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하던 주요 정책 및 행정기조를 대부분 유지했다. 코로나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하되 민생경제 활성화와 서민복지 강화라는 양대축은 당분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2일 공개한 2021년도 예산안은 사상 첫 40조원을 넘어선 40조479억원으로 ▲S-방역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코로나 등 3대 분야 7대 과제에 집중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5 pangbin@newspim.com

7대 과제별 예산은 ▲S방역 3146억원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2조1576억원 ▲소상공인 지원 810억원 ▲사회안전망 강화 5조4925억원 ▲비대면 산업 활성화 296억원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1087억원 ▲청년투자 4221억원 등이다.

이는 2019년 10월말에 발표한 올해 예산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성이다. 당시 서울시는 역대 최대인 39조5282억원을 편성하면서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2조4998억원 ▲완전돌봄체계 2조1595억원 ▲청년지원 4977억원 ▲경제활력 제고 2849억원 △일자리 창출 2조126억원 ▲대기질 개선 8111억원 ▲생활SOC확충 3324억원 등 7대 과제를 발표한바 있다.

대기질 개선 대신 코로나 방역이라는 시대적 과제만 교체됐을 뿐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 청년지원 강화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집중도는 상당 부분 유지됐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박원순 시장의 궐위로 인한 예산안의 변동은 거의 없다. 사업별 진행에 따른 경비 조정은 있지만 올해와 동일한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이 추진했던 주요 복지정책 및 청년사업들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1.02 peterbreak22@newspim.com

방역 관련 예산은 코로나 장기화를 염두에 둔 사업들이 주로 편성됐다. 코로나와의 공존과 함께 종식 이후도 사전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서 권한대행은 "현실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는하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역대 최대인 40조원의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예산을 역대 최대인 39조5282억원으로 편성했던 서울시는 내년에는 40조원을 넘는 사상 초유의 확대재정으로 최대 기록을 다시 한번 갱신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감안해도 재정건정성에는 상당한 부담이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도 지난 8년간 7조원 이상 감축한 투자여력으로 큰 문제가 없었으며 내년 예산안 역시 현실적인 범위안에서 마련한만큼 큰 부담은 없다는 입장이다.

서 권한대행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여전히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AA'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내년 확대재정을 반영해도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인 25%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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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호주에 모가미급 11척 수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공식 확정되면서, 모가미급 개량형 11척을 공급하는 대형 계약을 따냈다. 총사업비는 옵션을 포함해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일본의 이번 수주는 2014년 '방위장비이전 3원칙' 도입 이후 일본이 성사시킨 최대 완성 무기 수출이란 점이 의미를 가진다. 호주 ABC방송과 로이터·AFP 등 주요 외신도 이번 계약을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 수출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대형 함정 수출 사례"로 소개하며, "일본이 전통적인 '무기 수출 금기국'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위상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가미급, 4800톤급 스텔스 다목적 호위함 = 호주가 선택한 플랫폼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만재 4800톤급 모가미급(FFM) 개량형으로, 평시 해상교통로 경계·감시 임무뿐 아니라 대잠·대공·대수상·기뢰전까지 통합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목적 호위함이다.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인 스텔스 선체 형상과 통합 마스트, 최신 통합전투체계를 적용해 중형급임에도 고밀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함내 각종 장비·시스템의 자동화 수준을 대폭 끌어올려 승조원 규모를 약 90명 수준으로 줄인 점이 운용유지비 절감과 인력 운용 효율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일 MEKO(다목적용 모듈 조합형 전투함) 계열과의 경쟁에서 호주가 일본안을 택한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개량형 호위함 조감도.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 11척 일괄 수출 계약으로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사(史) 최대 함정 수출 사례로 평가된다. [사진 출처=미쓰비시중공업] 2026.04.21 gomsi@newspim.com ◆잠수함·초계기 수출 좌절 뒤에 얻은 첫 성과 = 일본은 2014년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도입하며 동맹·우방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길을 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의미 있는 완성무기 수출 실적을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2010년대 중반 호주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사업에서 소류급 수출형을 앞세워 약 44조원 규모 수주전에 나섰지만, 기술이전 범위와 산업협력 조건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프랑스에 사업을 내준 바 있다. 영국을 상대로 한 P-1 해상초계기 수출 시도 역시 비용 문제와 정치·전략적 고려가 겹치며 최종 선정에 실패하면서, "규제는 풀었지만 수출 경험과 레퍼런스 부족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는 자성론을 낳았다. 이번 호주 모가미급 호위함 수출은 이런 잇단 좌절 끝에 얻어낸 첫 대형 완성무기 수출 사례라는 점에서, 일본 방산 수출 전략이 본격적인 '실적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범정부 수출 사령탑 추진 = 일본 정부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외무성·방위성·경제 관련 부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범정부 무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하며, 제도·조직 차원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핵심은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가운데 살상력이 높은 무기 수출을 5개 유형으로만 제한해 온 구조를 재검토해, 예외 인정 범위를 과감히 넓히거나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각 건별로 "수출 가능한 품목을 찾아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법·제도와 정부 조직을 다시 설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호주형 모가미급을 포괄적 모델로 삼아 인도·태평양 역내 제3국으로 수출을 확장하는 구상까지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기 수출 대국' 노리는 일본… K-방산과 정면 경쟁 구도 = 모가미급 11척 수출 계약은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 논쟁을 넘어, 방위산업을 본격적인 수출·성장 산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낸 신호탄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이번 사례를 발판으로 호주·영국·인도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에 대한 함정·미사일·센서 체계 수출을 확대하고, 자국 조선·방산업계의 생산 기반을 유지·확대하는 선순환을 노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재래식 잠수함과 전차·자주포 패키지 계약을 앞세워 중동·동유럽·동남아 시장에서 이미 공격적인 수출 실적을 축적해 왔다. 그 결과로 양국은 글로벌 해양·지상 방산 시장에서 정면으로 부딪치는 '창과 방패의 경쟁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이 호주에서 전후 최대 호위함 딜을 따냈다면, 한국은 폴란드 등에서 초대형 패키지 계약을 기반으로 연간 방산 수출 200억~300억달러를 노리는 상황이다. 인도·태평양과 중동을 축으로 한 '한일 방산 수출대전'이 본격 점화된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4-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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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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