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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서울예산] 신사업 투자 강화…주거안정 등 청년층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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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플랫폼 개발 및 신사업 지원 확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4221억원
청년수당 603억원 등 '공정한 출발선'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편성한 서울시는 방역강화와 민생경제에 주력하면서 코로나와의 공존과 종식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S-방역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코로나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중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청년층에 대한 미래투자에 5604억원을 투자한다.

◆비대면 플랫폼 구축, 포스트코로나 대응

우선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 생활, 민생‧경제 분야에 비대면 환경을 조성하는 데 296억원을 투입한다.

시민과 중소기업들의 편리한 비대면 환경 제공을 위해 플랫폼 구축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DDP 내 화상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18억원), 실감형 온라인‧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22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1.02 peterbreak22@newspim.com

대면활동이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비대면 플랫폼 및 서비스 구축에도 152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13억원을 투자해 65세 이상 어르신 1900명을 대상으로 AI·IoT기반 디바이스(혈압계, 혈당계 등) 5957개를 제공하고 청소년 비만예방 콘텐츠 제작 및 IoT 기반 청소년 신체활동 활성 지역을 시범 운영한다. 서울서베이 비대면 시스템 구축과 평생학습 및 청소년종합정보 제공 시스템 고도화에는 각각 35억원, 18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비대면 모바일 신용보증 프로세스 구축(26억원)과 중소기업 해외 온라인 지원사업(13억원)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금융 업무에서 수출·판매지원 및 화상회의까지 비대면 환경을 조성하는데 92억원을 편성했다.

◆신산업 육성 집중, R&D 등 실질적 투자 늘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육성하고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1087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비대면 및 혁신성장 분야 R&D 지원을 통한 신성장 산업, 신기술 분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데 488억원을 편성한다. 주요 사업은 서울형 R&D 지원(391억원), 서울 핀테크랩 운영(32억원), 여의도 금융전문대학원 운영(25억원), AR·VR 기기 및 서비스 실증지원(22억원) 등이다.

아울러 혁신성장 거점의 기업공간을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 거점을 신규 조성‧운영해 더 많은 혁신기업들이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데 599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양재 R&D 혁신지구 운영에 211억원을 투입, 양재 AI 허브 입주기업 108개사 대상 경영지원서비스, 투자유치 연계프로그램 등 성장을 지원하고 AI 분야 전문인재양성에 집중한다.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에도 212억원을 투자한다. 홍릉 일대 서울바이오허브 3개동과 서울바이오 혁신커뮤니티센터‧산학협력센터, 내년 4월 개관 예정인 BT-IT 융합센터 조성 및 운영으로 150개 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에 3376억원, 청년수당 603억원

청년층(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사회출발을 지원하기 위 4221억원을 편성한다. 청년 주거 안정에 투자를 확대해 청년주택 공급과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및 월세지원도 강화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1.02 peterbreak22@newspim.com

우선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주택 공급,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 월세 지원을 위한 예산 3376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2005억원,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450억원, 임차보증금 지원 816억원, 청년 월세 지원 105억원 등이다.

청년의 금융 안정과 심리 안정을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127억원), 미래투자 금융지원(18억원), 마음건강 지원 사업(10억원) 등에 155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지원 사업인 청년수당에는 603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지원 대상은 2만 명이다.

이는 당초 예상 목표인 3만명에서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실시로 인해 중복 지원되는 1만명을 제외한 것으로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10만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한다는 당초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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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호주에 모가미급 11척 수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공식 확정되면서, 모가미급 개량형 11척을 공급하는 대형 계약을 따냈다. 총사업비는 옵션을 포함해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일본의 이번 수주는 2014년 '방위장비이전 3원칙' 도입 이후 일본이 성사시킨 최대 완성 무기 수출이란 점이 의미를 가진다. 호주 ABC방송과 로이터·AFP 등 주요 외신도 이번 계약을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 수출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대형 함정 수출 사례"로 소개하며, "일본이 전통적인 '무기 수출 금기국'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위상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가미급, 4800톤급 스텔스 다목적 호위함 = 호주가 선택한 플랫폼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만재 4800톤급 모가미급(FFM) 개량형으로, 평시 해상교통로 경계·감시 임무뿐 아니라 대잠·대공·대수상·기뢰전까지 통합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목적 호위함이다.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인 스텔스 선체 형상과 통합 마스트, 최신 통합전투체계를 적용해 중형급임에도 고밀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함내 각종 장비·시스템의 자동화 수준을 대폭 끌어올려 승조원 규모를 약 90명 수준으로 줄인 점이 운용유지비 절감과 인력 운용 효율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일 MEKO(다목적용 모듈 조합형 전투함) 계열과의 경쟁에서 호주가 일본안을 택한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개량형 호위함 조감도.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 11척 일괄 수출 계약으로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사(史) 최대 함정 수출 사례로 평가된다. [사진 출처=미쓰비시중공업] 2026.04.21 gomsi@newspim.com ◆잠수함·초계기 수출 좌절 뒤에 얻은 첫 성과 = 일본은 2014년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도입하며 동맹·우방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길을 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의미 있는 완성무기 수출 실적을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2010년대 중반 호주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사업에서 소류급 수출형을 앞세워 약 44조원 규모 수주전에 나섰지만, 기술이전 범위와 산업협력 조건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프랑스에 사업을 내준 바 있다. 영국을 상대로 한 P-1 해상초계기 수출 시도 역시 비용 문제와 정치·전략적 고려가 겹치며 최종 선정에 실패하면서, "규제는 풀었지만 수출 경험과 레퍼런스 부족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는 자성론을 낳았다. 이번 호주 모가미급 호위함 수출은 이런 잇단 좌절 끝에 얻어낸 첫 대형 완성무기 수출 사례라는 점에서, 일본 방산 수출 전략이 본격적인 '실적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범정부 수출 사령탑 추진 = 일본 정부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외무성·방위성·경제 관련 부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범정부 무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하며, 제도·조직 차원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핵심은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가운데 살상력이 높은 무기 수출을 5개 유형으로만 제한해 온 구조를 재검토해, 예외 인정 범위를 과감히 넓히거나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각 건별로 "수출 가능한 품목을 찾아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법·제도와 정부 조직을 다시 설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호주형 모가미급을 포괄적 모델로 삼아 인도·태평양 역내 제3국으로 수출을 확장하는 구상까지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기 수출 대국' 노리는 일본… K-방산과 정면 경쟁 구도 = 모가미급 11척 수출 계약은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 논쟁을 넘어, 방위산업을 본격적인 수출·성장 산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낸 신호탄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이번 사례를 발판으로 호주·영국·인도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에 대한 함정·미사일·센서 체계 수출을 확대하고, 자국 조선·방산업계의 생산 기반을 유지·확대하는 선순환을 노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재래식 잠수함과 전차·자주포 패키지 계약을 앞세워 중동·동유럽·동남아 시장에서 이미 공격적인 수출 실적을 축적해 왔다. 그 결과로 양국은 글로벌 해양·지상 방산 시장에서 정면으로 부딪치는 '창과 방패의 경쟁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이 호주에서 전후 최대 호위함 딜을 따냈다면, 한국은 폴란드 등에서 초대형 패키지 계약을 기반으로 연간 방산 수출 200억~300억달러를 노리는 상황이다. 인도·태평양과 중동을 축으로 한 '한일 방산 수출대전'이 본격 점화된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4-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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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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