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서울예산] 민생경제 회복에 7.7조원 투입...일자리 39.3만개 창출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11:01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1:34

일자리 사업에 2.1조원, 직간접 최대 39.3만개
소상공인 지원 81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취약계층 양극화 해소 등 사회안전망 강화 5.4조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편성한 서울시가 코로나 불황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7조7311억원을 투입해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2일 서울시는 ▲S-방역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코로나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새해 예산안을 발표했다. 방역강화와 민생경제에 주력하며 코로나와의 공존과 종식 이후를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2.1조원 투입해 직간접 일자리 총 39.3만개 창출

경기침체와 취업난 극복을 위해 2조1576억원을 투입, 총 39만3575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1.02 peterbreak22@newspim.com

이중 공공부문이 직접 고용하는 서울형 뉴딜 일자리 등과 보육·돌봄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직접 일자리 18만 6524개 창출에 1조7970억원을 투입힌다.

서울형 뉴딜일자리(841억원)는 서울시민 4200명에 대해 일 경험과 기술‧직무 교육 등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620억원)는 구직이 시급한 저소득 취약계층 8758명을 대상으로 임시 일자리 등 생계형 단기일자리를 제공한다.

4741억원을 편성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만6465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한 보조교사(연장보육 포함)·보육도우미, 대체교사를 2413명 증원하여 1만3713명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유지·창출한다.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선생님 등 199도 신규 채용한다.

청년 등에 대한 창업, 민간고용 등 간접 일자리 20만7051개 창출에는 3606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캠퍼스타운 조성 및 활성화 371억원, 강소기업 청년채용 지원 33억원,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운영 87억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446억원 등이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 동네상권 활성화 추진

소상공인 지원에는 810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 활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한 융자지원(자금지원) 및 서울 신용보증재단의 대출지원(보증지원)을 위해 예산 309억원을 투입하고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활용, 총 3조4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한다.

코로나발 언택트 소비 확산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중심 유통구조 재편에 대한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적응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온라인 진출 기반 마련에 28억원을 편성했다. 매출급감으로 폐업위기에 내몰린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안전망 확보를 위해 155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코로나발 외출 자제로 인해 소비패턴이 '중심상권'에서 '동네상권'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홈코노미' 환경에서 골목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생활상권을 혁신힌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56억원을 투입, 발행 규모를 올해 2000억 규모에서 내년 3835억 규모로 확대하고 62억원을 편성, 침체된 골목상권을 주민 스스로가 살리는 '생활상권 육성 프로젝트'를 올해 5개소에서 내년 10개소를 신규 선정해 총 15곳으로 늘린다.

◆양극화 해소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5.4조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양극화와 경제침체로 고통받은 시민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5조4925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3조4580억원 편성해 저출생·고령화에 맞춰 공공보육과 초등돌봄의 질을 개선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입학준비금 지급, 중장년 및 어르신 복지를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완전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이중 가장 많은 예산인 2조5332억원은 기초연금 지급에 투입된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게 월 최대 30만원 지급해온 기초연금 내년 1월부터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장애인, 정신질환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서비스 강화에 2조345억원을 투자한다.

주요 세부 사업 예산은 장애인 활동지원 3990억원, 중증장애인 연금 1581억원, 저소득층 생계급여 및 부가급여 지원 8963억원,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4952억원 등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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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