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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구글 정조준...'수수료 갑질·망 사용료 무임승차' 저격

이원욱 과방위원장 "내일까지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의결 계획"
김영식 국힘 의원 "논의 장 필요...특위 구성 마련해라"

  •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15:39
  •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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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수수료 갑질'과 '망 사용료 회피'로 파장을 일으킨 구글이 종합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부처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업하겠다 약속했고, 여야는 내일까지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의결에 합의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한다"며 "내일 국정감사 종료 이전에 법안소위를 열고 인앱 결제 방지법을 통과시키자는 간사 간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구글은 2021년부터 구글플레이 게임 콘텐츠에만 적용했던 인앱 결제를 모든 콘텐츠로 의무화하고 결제 수수료는 30%로 책정하겠다고 최근 발표해 '수수료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일자 여야는 지난 이달 초 구글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방지책을 마련하자는 법안 의결을 촉구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부는 20일 자국 사업자인 구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며 "우리나라도 인앱 결제 강제에 더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구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은 개정안은 6개가 발의된 상태이다.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치게 된다.

구글 망 사용료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이 국내 시장에서 수 조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지만, 세금과 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며 "과기부 혼자 힘으로 상대하기 힘들다.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논의가 이뤄진적 있나"라고 최기영 과기부 장관에 따졌다. 

그러면서 "구글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회가 국내 기업을 돌보지 못했다는 비난이 있다"며 "디지털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회에서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방지를 위해 대책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장관은 "방통위, 공정위, 문체부, 과기부가 협의하고 있다"며 "디지털 주권, 역차별 방지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단 역차별 있어서도 안 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조세법 등이 우리가 함께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다"며 "여야는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서 특위 구성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제안했다.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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