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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미 정부 반독점 소송 뒤 해외에서도 조사·비난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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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호주, 영업 행태 조사 진행
유럽연합, 시장 퇴출 경고까지 내놨다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에 직면한 구글이 해외에서도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과 인도, 호주에서 영업행태에 대한 조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에서는 영업행태를 바꾸지 않을 경우 구글을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경고했다. 구글은 십년 전에 정부 검열을 이유로 중국에서 철수 한 바 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구글이 스마트폰 판매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같은 기준을 전세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반대해 스타트업 200여개가 합의체를 구성해 인도 정부와 이에 대한 대응책 강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지난주에 이같은 움직임을 반영해 구글은 30%수수료 부과를 6개월 연기하고 있지만 인도의 테크산업계는 구글에 강하게 대응키로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스타트업 창업자이자 엔젤투자자인 아누팜 미탈은 "인도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알리바바같은 기업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도대체 외국기업 한두개가 독과점을 형성한 것에 대해 국가가 대응할 능력도 없단 말인가"라고 탄식했다.

인도 정부는 분명한 국익손실이 예상될 경우 구글에 대한 강제 이행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올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틱톡과 수백개의 중국 앱들을 금지시겼고 애플도 소매점을 수년째 개점하지 못하고 있다.

미탈은 "우리는 지난 몇개월간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보아왔으며 구글도 반드시 물러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2020년까지 플레이스토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30% 수수료 징수를 유예한다고 선언했고 이는 세계 각국에서 반대 물결이 높아지자 어쩔수 없이 취한 예외적인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구글이나 애플에서 취하는 이같은 수수료 정책에 대한 인도의 반대 물결은 전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 비디오 게임 및 소프트웨어 업체 에픽게임즈는 벌써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시가총액 1조달러인 구글의 알파벳은 주가가 올해 13% 밖에 오르지 않았다. 구글에 대한 세계적인 반감 탓으로 나스닥지수 29%상승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성과를 보였다.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글은 인도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기 때문이다. 알파벳 CEO인 인도인 순다르 피차이는 "인도에 1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인도 현지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시도하고 있다.

일인당 소득이 미국의 6만달러, 중국의 2만달러에 비해 불과 2000달러밖에 되지 않는 인도시장에서 구글 뿐만 아니라 다른 테크기업들도 의미있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카운터포인트테크놀로지마켓리서치의 임원 다룬 파탁은 "향후 5억명의 사용자는 인도에서 나올 것"이라며 "이 규모의 단일 시장에서 글로벌 정책을 그대로 들이대는 것은 말이 안되고 인도 현지사정에 적합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폰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시스템의 스마트폰이 98%이상인 인도에서 대부분의 소비자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로 몰리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도에서는 정부의 지원하에서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를 대신할 새로운 앱 스토어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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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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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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