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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EU, 규제 강화 대상 대형 IT기업 명단 작성 중...페북 구글 등 포함"

페이스북과 구글 외에 아마존 애플 등도 포함 예상

  •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07:55
  •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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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규제를 강화할 대형 기술기업 명단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이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IT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 초안을 마련 중이다. 이른바 '공격 대상 명단(hit list)'에 올려진 기업들은 중소기업 보다 한층 더 높은 규제를 받게된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들은 전했다.

매출 기준 시장점유율과 이용자 수 등 여러 기준들을 통해 공격 대상 명단에 올릴 기업들이 선정된다. FT는 페이스북과 구글이 이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는 약 20년 만에 IT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다. 대기업 디지털 플랫폼의시장 지배력이 너무 강력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규제 강화 내용은 여전히 논의 중에 있지만 고위 EU 관리들 말에 따르면 규제는 단순 벌금 이상으로 강화될 방침이다. 아마존, 애플 등 기업들이 경쟁사들이 이들 플랫폼에 사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공하고 데이터도 공유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EU는 구조적인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시장 경쟁을 저하시키고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회사 매각을 강제할 가능성도 있다.

이 사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한 EU 소식통은 "빅테크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 그들은 적은 세금을 내면서 시장 경쟁력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U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미국과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FT는 내다봤다. EU는 미국이 70억달러 규모의 역내 수출품에 대한 보복성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추가 관세를 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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