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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반독점 소송 핵심은 애플과 독점 검색 제휴 '코드레드'

미 정부, 구글-애플 '코드레드'를 반독점 행위로 인식

  •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0:46
  •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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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미국 법무부와 11개 주정부가 제기한 구글(모회사 Alphabet, 나스닥:GOOG) 반독점소송의 핵심은 애플(Apple Inc, 나스닥:AAPL)과 독점적 검색 제휴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내부에서 '코드레드'라고 불리우는 이 제휴 관계를 미 당국은 반독점적 행위로 보고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 구글과 애플의 실적에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구글은 검색 트래픽을 애플의 아이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그간 알려졌고, 구글의 검색엔진이 애플 사파리 폰브라우저에 디폴트로 설정돼 있어 소비자가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자동적으로 구글검색 결과와 해당 광고를 보게된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 애플 아이폰 사파리 브라우저, 구글 검색·광고 기본 연결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날 미국 법무부와 11개 주 정부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시장 지배력을 사용해 경쟁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막고 있다는 게 미 정부 측의 주장인데 이번 소송은 세기의 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아직까지는 미 당국이 시정조치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번 소송에서 애플와 관련되면서 미 법무부가 이 관계에 대해 직접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미 당국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2018년 구글과 애플의 최고경영자(CEO) 순다르 피차이와 팀 쿡이 만나 검색매출을 끌어올리는데 어떻게 협력할지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만남 이후 양사의 고위 임원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관리해 왔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한마디로 "하나의 회사처럼 일하는 게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

양사는 이런 독점 검색제휴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미 당국은 애플 연수익 15~20%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즉 구글이 110억달러(약12조6000억원)을 지급했고 이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 연수익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소송 소식에도 구글 주가는 되레 상승...이미 알려진 내용

구글은 이 소송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고 앞으로 몇 년간 이 소송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의 수석법무담당자 켄트 월커는 블로그에서 "당국의 취지와는 달리 이번 소송은 소비자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도 이번 소송에 대해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알파벳과 애플의 주가는 모두 2%가량 올랐고 이는 시장전체 오름세를 상회하는 것이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소송장을 통해 구글이 반 독점적 전략을 계속해서 취해 경쟁 절차를 어기고 소비자 선택을 줄이며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경제에 의존하는 미국 소비자와 광고주, 모든 기업을 위해 구글의 반 독점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경쟁을 회복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구글을 상대로 진행되는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가 지난 1974년과 1998년 각각 통신업체 AT&T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최대 반독점 소송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MS를 상대로 한 소송은 MS가 경쟁업체를 좌절시키는 것을 막아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된다.

지난해 구글의 매출은 1620억달러를 기록해 헝가리의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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