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2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14:21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4:21

국회 온 윤석열 작심 발언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니다"
野,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 법안 제출…김봉현 폭로 국면 역공
이낙연, 주한 일대사 만나 "방사능 오염수 처리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2일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쏠렸습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은 이날 작심한 듯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이 수사 지휘를 통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조치는 위법이고 부당하다는 것이 검사들과 학자들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은 최근 관심이 높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특검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로 야권과 검찰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역공을 꾀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지속적으로 외국 정상 통화를 통해 WTO 사무총장에 나선 유명희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외국 정상과의 통화가 일상 업무처럼 되고 있는데요. 유 본부장이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정부의 총력 지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며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7주 동안 국정수행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더 높아/매일경제
10월 셋째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0.5%가 증가하며 46.3%를 달성했다. 이는 부정평가 48.6%보다 낮은 수치다.

文대통령 '정상통화', 유명희 지원…언더독의 반란, 성공할까/아시아경제
"목요일에도 두 차례 정상통화를 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일정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외국 정상과의 통화가 일상의 업무이다.

국방부 "오늘 성주 사드기지에 물자 반입"…주민들, 경찰과 대치 중/뉴스핌
방부가 오늘 경북 성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물자를 반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반대 시위를 하며 경찰과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장관, 폼페이오와 연이틀 통화…"가까운 시일 내 방미"/헤럴드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이틀 연속 외교장관 통화를 가졌다. 강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과 두 번에 걸쳐 전화 협의를 가진 것은 이례적으로,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폼페이오 10월 訪韓 한다더니… 동남아 4개국만 방문/문화일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오는 25일부터 아시아를 방문하지만 당초 추진키로 했던 10월 방한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은 폼페이오 장관의 한국을 뺀 아시아 지역 순방에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2020국감] 軍, 12월부터 병사 마스크 주 2→4매로 확대 지급 결정/뉴스핌
'4일 1매' 수준으로 보급되는 보건용 마스크가 부족해 병사들이 빨아서 쓰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국방부가 '2일 1매' 수준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 2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마스크 사용의 중요성을 고려해 올 12월부터 1회용 보건용(KF-80이상) 마스크를 개인별 주 4매 지급으로 확대한다.

주호영 "라임·옵티머스 특검 법안 오늘 제출...김태년과 회동"/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라임·옵티머스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오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여러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김봉현 폭로, 검사 타락 그대로 보여줘...더 강력히 검찰 개혁해야"/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에 대해 "특수부 검사 부패와 비리가 얼마나 만연한지 보여줬다"며 고강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의 작심발언…"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니다"/이데일리
이날 윤 총장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조치는 위법이고 부당하다는게 검사들과 학자들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그렇다면) 검찰총장 직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 대검찰청 조직 전부가 총장 보좌·참모조직인데 예산과 세금을 들여 대검이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오염수 처리 정보공개 요청…일본대사 수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2일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방사능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도키타 대사의 예방을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며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野, 라임·옵티 특검법안 역공…공수처 등 '맞불 법안전쟁'/헤럴드경제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압박에 대응해 '독자 법안'을 내는가 하면,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하며 역공에 나섰다.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소득세법부터 부동산 관련법 등 정부·여당 추진 법안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반대 법안 발의를 속속 이어가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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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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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