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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윤석열 "검찰, 법무부 장관 부하 아니다…秋 지시 부당하고 비상식적"

22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
"임명권자 언급 없다…소임 다할 것" 거취 문제도 '일축'

  •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12:27
  •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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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배제 지시가 부적절했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추 장관의 최근 지시가 사실상 사퇴 압박이라고 분석된다는 언급에는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이라며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 leehs@newspim.com

윤석열 총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수사,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지위로 결정된다"며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 독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외청이라고 얘기한다"며 설명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와 검찰은 늘 협의해서 업무를 하고 규칙이나 훈령 등을 만들고 그랬다. 대립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특정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냐는 데 대부분 검사와 법조인들은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법적으로 다투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면서 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특정 사건에 대해 우리 장관님과 쟁탈전을 벌이거나 경쟁하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위법하고 부당한 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추 장관 최근 지시에 대한 입장을 재차 명확히 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임 사태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사기꾼이다 뭐다 말하진 않겠지만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런 사람들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격하는 건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사퇴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임명권자의 말씀이 없다"며 "임기라는 건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 총장의 이같은 발언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범죄자의 말을 그대로 한 것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16일 일부 언론 등에 자필로 쓴 글을 보내 라임 수사와 관련해 자신이 검찰 출신 이주형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와 야당 정치인 등에게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실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했으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사흘 뒤 법무부 자체 감찰 결과 김 전 회장이 주장하는 일부 수사 미비가 확인됐다고 발표하고 이 사건에 대한 별도 수사팀 구성 등을 남부 지검에 지시했다. 이어 19일에는 윤 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 지휘를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은 뿐만 아니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으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며 "야당과 언론은 장관에 대한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해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다"라고 했다.

대검은 라임 로비 의혹과 관련한 야당 정치인 수사가 미비했다는 법무부 발표에 "이는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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