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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요구한 '대북제재 해제' 거부

"북한의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우선시에 실망"

  •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08:32
  •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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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국무부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북제재를 해제해 달라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요구에 대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며 거부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 '대북제재 재평가와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 퀸타나 보고관의 최근 제안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성급히 제재를 완화할 시기가 아니다"고 답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지난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열병식에서 새로 공개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A형'. 한편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핵무기 확보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남측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며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10.10 noh@newspim.com

이 관계자는 "이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특히 북한이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진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새 전략무기를 공개했다. 미 국무부는 열병식 직후 "북한이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우선시하는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15일 미리 공개된 유엔총회 제출 보고서(23일 제출 예정)에서 유엔 사무총장에 대북 제재가 북한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할 것을, 국제사회에는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재 해제를 촉구했다.

지난달 북한군에 의해 사살 당한 한국 공무원에 대한 조사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대북제재 체제를 재평가해야 할 국제사회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무부는 그동안 중국, 러시아 등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해왔지만, 유엔 인권보고관의 공식 권고를 일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국무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관계 변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전쟁 유산의 치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약속들에 대한 진전을 이루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외교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이것을 혼자서 할 수 없다"면서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2월 북한 주민 1040만명이 인도적 위기에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한 유엔 기구들의 새 보고서에 대해서도 북한 정권의 잘못된 결정이 주민들을 인도적 위기로 내몰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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