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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트럼프 패배하면 오브라이언 안올 수도…문제는 미국 대선"

서훈·오브라이언 교차방문 등 한·미 고위급 잇단 접촉 배경은
전 외교부 고위당국자 "폼페이오 방한한다면 목적은 총정리"

  •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06:32
  •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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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대선이 끝난 후 방한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다면 안올 수도 있다고 본다. 대선에서 패배한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한국에 와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청와대가 지난 18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달 3일 미국 대선 후에 방한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전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한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직 고위당국자는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미동맹과 미중갈등, 북핵문제, 북미대화 등 지금 모든 문제의 관건은 미국 대선"이라며 "현재 미국 대선관련 여론조사와 여러 지표를 보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즉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선거 끝나고 오겠다는 건 선거 결과에 달려있다는 의미"라고 전망했다.

"폼페이오 방한해도 남을만한 의미나 합의 나오기 어렵다"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이달 초 예정됐다 연기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대선 전 방한을 다시 추진중이라는 발표에 대해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온다고 해도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남을만한 의미나 합의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각) 오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0.16 [사진=청와대]

그는 "폼페이오가 대선을 앞두고 온다면 아마도 한미관계 현안과 북미관계 등에 대한 총정리가 목적이 아닐까 싶다"며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반중(反中) 경제블록인 EPN(경제번영네트워크, Economic Prosperity Network) 참여와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인 '쿼드플러스' 가입 문제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은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쿼드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 3국이 추가된 7개국의 '쿼드플러스(Quad Plus)' 구축 구상을 내비치면서 한국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잇단 방미 목적에 대해선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와는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동맹 현안을 조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대선을 앞둔 미국 조야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선 이후 정부의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탐문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최근 한·미 간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방미(10월 13~16일)에 앞서 지난달 초부터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외교안보 라인의 미국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의 내달 방한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한 재추진도 이 같은 대면외교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방한 가능성은 높아…10월 서프라이즈는 없을 것"

외교부 관계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달 중 방한 가능성과 관련해 "국무부에서도 언급했듯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1월 대선 전에 한국을 방한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며 "다만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 한미 간에 폼페이오 방한 문제를 조율중인 상태"라고 귀띔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3일 폼페이오 장관이 4~6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몽골과 한국 방문은 취소했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10월 중에 아시아를 다시 방문하길 고대하고 있으며,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폼페이오 장관은 4일부터 8일까지 일본과 몽골,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일정 변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미 월터리드 육군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 관계자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 외교안보 당국 간 고위급 접촉이 활발한 배경을 묻자 "한미 간에는 항상 현안이 많다. 현재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 북핵문제와 종전선언 등 양측의 의견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대선 전 방한설과 관련해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승리를 위해 북미대화 재개 등 어떤 10월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격화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포함시키려는 목적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며 "10월도 이미 다 갔는데 현 상황에서 어떤 서프라이즈를 위해 방한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청와대 "오브라이언 방한은 미국 대선 이후 가능할 듯"

앞서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전날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한미) 양측은 앞으로도 소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서 실장은 오브라이언 보좌관에게 방한을 요청했고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오는 11월 중 방한하겠다는 입장을 서 실장에게 밝혔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구체적인 방한 시기에 대해 "시기는 여러 가지 앞으로 사정을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미국 대선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한이 연기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한 일정에 대해선 "폼페이오 장관은 아직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없는 것 같다"며 "조금 더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공개할 수 있을 때 하겠다"고 언급했다.

"종전선언과 비핵화 협상도 '미국 대선 이후'로 시간표 변경"

결론적으로 외교안보당국과 외교가의 정보를 종합하면 한국과 미국 간에는 내달 3일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동맹 관리와 미중갈등 속 이해관계, 남북미 대화 재개 등 자국의 국익과 전략을 둘러싼 치열한 탐색전이 펼쳐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을 포함한 남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미국 대선 이후'로 시간표가 변경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위 7기19차 정치국회의에서 내년 1월 당대회를 위한 '80일 전투'를 채택했다.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는 내치에 집중하다가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현지시각) 애스펜연구소 공개 화상대담에서 최근 미국을 방문한 서훈 안보실장과의 회동을 거론하고 "우리는 (북한과) 정말로 어떤 진전을 보고 싶다"면서도 "내년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을 비핵화 협상 재개의 계기로 본 것이다.

그는 미국 대선 이후 북한이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깨달으면 협상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북한이 도쿄올림픽 참가에 관심이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올림픽 이전이나 도중, 이후에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북한 주민들의 번영과 더 나은 경제적 시기로 이끌고 현명한 감축과 비핵화를 향한 추가적인 조치로 이끄는 협상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알다시피 어려운 문제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은 많은 것을 내주지 않는 힘든 협상 상대라고 덧붙였다.

결국 오는 11월 3일 이전에는 방위비 분담금이나 종전선언, 북한 비핵화 협상도 미궁 속을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말이다. 문제는 미국 대선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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