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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당면한 북한 핵 위협 간과할 수 없어…美 국방예산 늘려야"

워싱턴 민간단체 애틀랜틱 카운슬 개최 웨비나서 주장
존스 전 보좌관 "美 위협 중국 의존적 구도에 한국 해당"

  •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09:29
  •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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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의 전임 국가안보보좌관들은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꼽으면서, 북한의 핵 확산도 간과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이 경제력을 토대로 각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로널드 레이건과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각각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맥팔레인과 제임스 존스, 존 볼턴 전 보좌관은 19일 워싱턴 민간단체 애틀랜틱 카운슬이 '미국 안보의 핵심 위협과 차기 정부의 우선순위'를 주제로 연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19.07.24 mironj19@newspim.com

볼턴 전 보좌관은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안보에 근본적 위협"이라며, "두 나라가 차기 행정부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특히 중국은 21세기의 실존적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단계에서 중요한 위협인 것은 맞지만 이보다 더 급한 위협을 간과할 수 없다며, 그것은 바로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북한과 이란의 핵 확산이라고 지목했다. 지금은 미국이 국방예산을 줄일 시기가 아니며, 미국이 직면한 폭넓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외부 세력의 미 대선 개입은 헌법에 대한 전쟁 행위라며, 미국은 이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 어느 나라든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면 그들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값비싼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억지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제임스 존스 전 보좌관도 미국 안보의 위협으로 중국을 언급하고 "중국은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적'인 구조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 각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며 한국이 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의 하나인 한국은 현재 경제적으로 대중 의존도가 거의 30%에 달하며, 중국은 이런 점을 이용해 미-한 군사협정과 군사훈련 등에 관해 가르치려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이 따르지 않을 경우 노골적인 경제 보복을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존스 전 보좌관은 예를 들어 미국과 관계가 전혀 없고 오직 중국과의 관계에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경우 미국과의 동맹에도 불구하고 중국 친화적인 태도를 주장한다며, 이는 미묘하지만 장기적으로 결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맥팔레인 전 보좌관은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60개가 넘는다"며 "중국의 목표는 영향력과 존재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맥팔레인 전 보좌관은 중국의 이런 활동은 자원 획득과 전략적 요충지 확보 등이 목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시장 확보, 구체적으로 서유럽 시장 확보를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이에 맞서 군사적이든 국내적, 또는 산업 측면에서든 미국이 제공할 수 없는 역량을 메꿔줄 동맹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그리고 '쿼드'와 같은 지역동맹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장기적 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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