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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작권 조기전환 '무산' 지적에 "한미 협의해서 노력할 것"

"전작권 전환 조건 조기에 구비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태세 빈틈 없이 준비할 것"

  •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1:30
  •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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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발표문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 충족' 내용이 수 차례 강조된 것과 관련해 "전작권 조기 전환은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서 조기 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하기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하고 그 차원에서 긴밀히 서로 협의하면서 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 suyoung0710@newspim.com

앞서 지난 2014년 한미 국방장관은 기존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박았던 것에서 '조건을 충족하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것으로 원칙을 수정했다.

2014년 당시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을 합의했다. 세 가지 조건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국지 도발과 전면 전시 초기 단계에서의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다.

이번 SCM 공동발표문에도 '조건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내용을 양국 국방장관이 담겼고 수 차례 강조됐다. 이는 곧 전작권 전환을 위한 주요 조건들이 충족되기 전에는 전작권 전환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양국이 합의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2022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후 "조속히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계획을 일부 수정했으나, 이번 SCM 공동발표문을 보면 '조속한 전환'은 당분간 어렵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군 안팎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문 부대변인은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그 차원에서 긴밀히 서로 협의하면서 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일각의 설을 부인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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