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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 "미군주둔 위해 방위비 분담해야..전작권 이전 시간걸려"..기자회견은 취소

한미 국방, 미 워싱턴서 52차 한미안보협의회 가져
서 국방은 "한국군 주도 전작권 이전 준비"

  •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04:44
  •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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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공정한 방위비 분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욱 국방장관 취임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SCM은 미국측 요청으로 당초 예정된 공동기자회견이 전격 취소된 가운데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다른 동맹들처럼 한국도 집단 안보에 더 많이 기여하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합의할 필요성에 우리 모두 동의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한미 양국이 공동방위 비용분담에 관해 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하며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부담을 지워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은 한미간 방위비 분담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으면 안정적 주한미군 주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과정이 우리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밖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역내와 세계 안보와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구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서 장관은 또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통해 새로운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를 공개하는 등 한반도 안보 환경의 유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한반도 안보 정세 및 정책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연합방위 태세 강화 등 현안이 논의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SCM 이후 열기로 했던 공동 기자회견은 미국측 요청으로 전격 취소됐다. 

그동안 한미 국방장관은 SCM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동맹과 한반도 방위 등 한미 국방 현안 등에 입장을 밝혀온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공동기자 회견 취소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측 소식통들은 에스퍼 장관이 미국측 사정을 이유로 기자 회견 취소를 제안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취소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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