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2020국감] BTS 군입대 연기 가능할 듯…병무청 "대중문화 우수자 징·소집 연기"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10:57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16:53

병무청, 병역법 개정 추진…본인 의사·문체부 장관 추천 시 연기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방탄소년단(BTS)이 원할 경우 군입대 연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20 병무청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을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2020.09.23

병무청은 이같은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로 "대중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자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다. 즉, 병역법이 개정된다면, BTS 멤버들이 입대 연기를 원하고 문체부 장관이 이들을 입대 연기자로 추천할 경우 BTS의 군입대 연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BTS는 앞서 '다이너마이트'로 한국인 최초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100' 1위에 등극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축하 메시지를 통해 "K-POP의 새 역사를 썼다. 정말 대단하다"며 "K-POP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쾌거"라고 말했다.

BTS의 이같은 성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위선양의 공이 큰 만큼 병역 면제나 예술·체육요원 편입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1월 확정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정부는 당시 "일각에서 BTS 등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으므로 이들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부가 예술‧체육요원 분야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신설 및 확대를 고려했지만,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라는 정부 기본 입장과 배치돼 검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입영 부대에서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를 병무청이 직접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명칭도 '입영판정검사'로 바꾼다.

이는 국회 등 일각에서 입대 후 '현역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하는 인원이 5년간 2만7000여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따른 대처로 해석된다.

병무청은 앞서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병역법을 개정해 병무청이 입영판정검사를 수행하도록 할 구상이며 부대별로 순차시행하다 2025년에 전면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