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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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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金 친서 공개에 진땀.. "과소평가 말라" "핵 전쟁 휘말릴 수도"
이재명 "하위 50%만 주면 짝퉁" vs 원희룡 "몇백조 쌓여있다는 착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잠잠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SNS를 통해 민감한 외교적 사안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뉴스핌 <트럼프, 金 친서 공개에 진땀.. "과소 평가말라" "핵 전쟁 휘말릴 수도">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건강하다. 절대 과소 평가말라"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몇 달 동안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인데,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문제 없다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사못 이상한 대목입니다. 대통령선거를 100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미국 대통령이 수개월이나 거리감을 뒀던  북한 지도자의 건강 문제를 왜 다뤘을까요. 미국 정보당국에 의해 뭔가 이상징후가 포착된 걸까요. 

일단 미국 내 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을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김 위원장의 '건재'를 두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다음주 발간될 워싱턴포스트 밥 우드워드 기자의 신간 '분노(Rage)'에 포함된 김 위원장의 친서 일부가 공개될 것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겁니다.

비밀로 유지돼야 할 트럼프-김정은 간 주고받은 친서가 전격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위원장의 반발과 이로 인한 북미 관계의 악화를 우려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을 두둔하고 파장을 사전에 수습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제 전 세계 외교가의 시선은 다음주 출간될 서적 <분노>에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북미 정상 간 친서에는 무슨 내용이 담겼을까요. 그 내용에 따라 향후 북미 비핵화협상은 물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남북 교류 북원에서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1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문 대통령, 유엔 연설서 마지막 대북 제안한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로 예정된 유엔 총회 온라인 기조연설을 통해 대북(對北) 제안을 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오는 19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 대화 및 미·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이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중 남북 및 미·북 대화를 재개할 사실상 마지막 국면으로 보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대북 제안의 내용과 방법, 제안 수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취 벤츠' 피해자 딸 분노의 靑청원…하루만에 20만 돌파/ 중앙일보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음주사고 피해자 A씨(54)의 딸이라고 밝히며 당시 술에 취한 가해자들이 사고 현장에서 119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11일 오전 0시 기준 20만4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주한미군사령관 "북한, 당장 도발 징후 보이지 않는다"/ 뉴스핌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10일(현지시간) 다음 달 진행 것으로 보이는 군사 퍼레이드를 앞두고 당장 도발 징후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행사에서 "새로운 무기 체계의 공개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도 "아마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도발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독] "男직원 민감부위 만졌다" 뉴질랜드 성추행 진술 숨긴 외교부/ 조선일보
외교부가 2017년 말 발생한 주(駐)뉴질랜드 K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사건 관련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 총 3명 중 2명을 K 외교관의 직속 부하 직원으로 채웠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가해자의 부하 직원에게 상급자의 비위를 조사하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라고 했던 것이다. 사건 발생 초기 '대사관 인사위'가 부적절하게 꾸려지면서 CCTV 영상 등 결정적 증거물 확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또 최근 한·뉴질랜드 정상 통화에서 이번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항의를 받는 초유의 외교 참사를 자초하고 이에 국회 외통위에서 관련 질의를 받으면서도 "엉덩이뿐 아니라 '성기' 접촉도 있었다"는 추가 혐의 진술을 확보한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金 친서 공개에 진땀.. "과소 평가말라" "핵 전쟁 휘말릴 수도"/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 공개가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수습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김정은은 건강한 상태다"라며 "절대 그를 과소평가하지 마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 외에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 등과 관련해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건재'를 두둔하는 이 트윗은 내주 발간될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Rage)'에 포함된 김 위원장의 친서 일부가 공개된 이후 전격적으로 올려졌다. 비밀로 유지됐어야할 친서가 전격 공개된 것으로 인한 김 위원장의 반발과 이로 인한 북미 관계의 악화를 우려해 김 위원장을 두둔하며 파장을 수습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트럼프 "김정은 건강하다…절대 과소평가 마라" 트윗/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건강하다며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갑자기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불분명하다. 최근 몇달간 이어진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비롯해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가 곧 출간될 신간에서 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공개한 상황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秋 아들 특혜 휴가 의혹에 국방부 "문제 없다!"/ 세계일보
국방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법규(법령·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방부가 처음으로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특혜 의혹을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서씨의 병가 휴가 인사 명령 기록과 병가 휴가를 위한 관련 서류가 부대 내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특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하위 50%만 주면 짝퉁" vs 원희룡 "눈 앞에 몇백조 쌓여있다는 착각"/뉴스핌
여야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10일 밤 MBC '100분 토론'에 동반 출연, 코로나19 시대 경제위기와 기본소득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 지사와 원 지사는 기본소득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 보편지급과 취약계층 선별지급 방식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매월 또는 1년에 몇 차례 나눠서라도 50만원씩 전 국민에게 주는 보편지급을 내세운 반면 원 지사는 기존의 복지 대상을 넓히고 기본소득을 실시하되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예산을 따져 접근하자는 입장으로 맞섰다.

[100분 토론] '선별' 원희룡 vs '보편' 이재명, 양보 없는 재난지원금 설전 /뉴스핌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선별적 지원 방식의 2차 재난기본지원금을 결정한 가운데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선별적 지급'에 찬성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맞붙었다. 여야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 지사와 원 지사는 10일 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한 치도 양보 없는 설전을 펼쳤다.

[정가 인사이드] 국민의힘, 이낙연표 '협치'에 의견 엇갈려…"레토릭" vs "지켜봐야"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한 뒤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 대표가 언급한 협치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우분투'를 언급하며 여야 협치를 강조했으나, 국민의힘에서는 레토릭(화려한 문체나 다소 과장되게 꾸민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달에 한 번 만나자" 이낙연ㆍ김종인, 데탕트 오려나 /한국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첫 오찬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은 이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및 각종 민생 법안 처리 등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협치의 시동은 걸었다.

'카카오 들어오라'고 한 쪽이 누군데… 與 "기업의 대관 업무를 없애야"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호출' 논란과 관련,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10일 "기업의 대관 업무를 없애야 한다" "야당의 지나친 정치 공세"라며 책임을 외부로 돌렸다. 야당에선 "민주당의 고압적 포털 압박 행위가 사건의 본질인데, 본말을 전도해 변명만 한다"고 했다.

이낙연 "추경, 추석 전 집행을" 김종인 "내용 문제 없으면…" /중앙일보
"추가경정예산안은 18일까지 처리했으면 한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은 한 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0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처음 열린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오간 말이다. 40여 년 가까운 인연의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았다. 그래선지 밀고 당기기가 미묘했다.

"민주당에 돈다"는 '추미애 대응 문건'…"檢·軍 자료 유출됐다" /머니투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씨 측 변호인단과 검찰·국방부와의 공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이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문서가 근거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서씨 측 변호인단이 작성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문건을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 관료들, 문 대통령 정책 못 받쳐주고 있다" /경향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중앙정부 관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충분하게 받쳐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9일 경기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재정과 부동산정책에서 정부 관료들이 보이는 '정책 관성'을 비판했다. "새로운 길이 아닌 맨날 다녔던 안 좋은 길로만 다닌다"는 것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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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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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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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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