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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하 모임 금지, 대다수 상업시설 영업중단
사실상 경제활동 일시정지, 3단계 전환 보수적 검토
선제적 조치로 파장 최소화, 역대급 후폭풍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경제활동이 '셧다운' 되는 수준의 조치라는 점에서 국가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1000만 수도이자 국가경제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고민이 더욱 깊다. 경제적 타격이 적은 선제적 3단계 조치를 통해 감염 차단 효과를 극대화하고 모든 방역역량을 집중해 최악의 사태만은 막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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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된 23일 서울 광화문 일대 도로가 텅 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8.23 photo@newspim.com |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정부 방침이 확정된 후 시행되며 사실상 민생경제가 순간적으로 멈추는 수준의 규제가 실시된다.
3단계 주요 조치로는 ▲10인 이상 모든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및 공공시설 중단 ▲학교 및 유치원 원격수업 또는 휴업 ▲고위험시설 및 중위험시설 집합금지 등이다. 여기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처럼 지자체가 필요하다는 판단되는 추가 조치도 내릴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구 1000만 서울시의 경제활동이 '셧다운' 된다는 점이다.
이미 2단계 조치로 인해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 12개 시설은 영업이 중단됐다.
여기에 3단계가 시행되면 현재 집합제한 형태로 운영중인 카페, 영화관,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등 중위험시설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150㎥ 이상은 영업이 중단되고 소규모 식당들 역시 내부 면적에 따라 제한된 인원만 들어올 수 있고 오후 9시에는 문을 닫아야 하는 등 제한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기업도 재택근무가 강제되기 때문에 밖에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물건을 사는 경제활동 자체가 급속하게 위축될수밖에 없다. 온라인몰 등 비대면을 모든 상권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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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텅 비어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며 "지금 단계에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0.08.24 alwaysame@newspim.com |
서울시는 2주 이상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대비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발생할 경우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 조치가 시행된 19일부터 24일까지 발생한 신규 환자는 626명으로 일평균 확진자는 125명 수준이다. 이 기간 더블링은 발생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3단계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다만 이번 집단감염 사태는 신천지와는 달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어 폭발적인 확산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서울외 수도권 지역 확산으로 정부가 3단계 조치를 시행하면 서울시도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
이미 1~4차 추경을 통해 6조원 가량을 추가로 투입한 서울시 입장에서는 3단계 조치 이후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 지원이 없다면 자구책을 마련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
이에 서울시는 21일부터 30일까지 선제적으로 10인 이하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등 경제적 타격이 적은 3단계 조치를 선별적으로 시행하며 감염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역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만큼은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 감염 확산을 차단해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도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수밖에 없다.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