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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트럼프 경기부양 명령 '위헌'"..."법적 투쟁도 불사"

대통령령으로 세출 결정 이례적...펠로시 "합의 봐야"
므누신 "민주당이 타협하면 새 방안 내놓을 용의 있어"

  • 기사입력 : 2020년08월10일 08:59
  • 최종수정 : 2020년08월10일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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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야당인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추가 실업급여 재지급 등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 예산 편성권을 가진 의회를 무시한 '위헌적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도를 넘어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벤 사세 공화당 상원의원의 발언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동,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을 실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주당 400달러의 추가 실업급여 지급 ▲급여세 납부 유예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주택 임차인 강제 퇴거 일부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둘러싼 협상이 교착에 빠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추가 실업급여 지급 등 일부 고용유지 정책의 적용 시한이 7월 말에서 8월 초순에 걸쳐 잇따라 만료된 상황에서 양측의 협상 지체로 경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미국 헌법은 세입·세출 관련한 결정권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연방정부의 세출을 결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민주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에 반대하는 법적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펠로시 의장은 의회와의 합의를 통해 부양책이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당장 합의를 봐야한다. 우리는 중간 지점에서 만나야 한다"며, "미국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했다.

민주당 측은 자신들이 과반을 차지한 하원에서 지난 5월 통과된 3조4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여당 공화당은 그 규모를 1조달러로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행정부 측 협상 대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민주당이 타협할 경우, 백악관은 새로운 방안을 내놓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와 인터뷰에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CNN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비록 합헌이라고 해도 약속한 내용이 제대로 실행될 수 없는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실업급여 400달러의 경우 주 정부에 25%인 100달러를 부담하고 연방정부와 재정 협약을 체결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현재 주 정부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합의가 어렵고 이 경우 지급액은 '제로(0)'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의회가 추가 실업급여 재지급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지급할 길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이번 행정명령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고 CNN은 전했다.

미국 민주당의 낸세 펠로시 하원의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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