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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회 부양안 협상 교착에 '실업자 구제' 등 행정 조치 시사

트럼프, 공화당 항공사 급여지원 연장 요청에 "찬성한다"
미 의회 지도부, 여름휴가 반납하고 합의안 도출에 주력

  • 기사입력 : 2020년08월06일 09:33
  • 최종수정 : 2020년08월07일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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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실업자 구제' 및 '주택 임차인 강제 퇴거 방지'를 위한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또 미국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급여지원 정책 시한을 연장하자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요청과 관련, 항공사를 재정적으로 돕는 방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항공사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제정된 2조2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케어스 법(CARES Act)에 따라 미국 여객 항공사에 급여 지원 명목으로 250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화물운송 회사와 공항 도급 업체에 배정된 지원 금액은 40억달러, 30억달러다.

이는 케어스 법에 포함된 급여보장프로그램(PPP)과는 별도다. PPP는 중소법인이 대상으로 해당 기업이나 단체가 정부 대출의 최소 60%를 급여 지급으로 사용하면 대출 상환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여객 항공사 등에 대한 지원금도 대부분 갚을 필요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조치 검토 발언은 차기 부양안 협상의 결론이 조속한 시일 안에 나오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경제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의회 양당 지도부는 차기 부양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나 접점을 찾지 못하는 등 교착에 빠진 상태다.

최대 쟁점은 추가 실업급여 정책의 재실행 및 PPP 시한 연장이다. 미국 정부는 케어스 법을 통해 주 정부가 주는 실업급여 외에 주당 600달러를 추가로 지급했으나 지난달 31일로 기한이 지났다. PPP는 오는 7일로 끝난다.

야당인 민주당 측은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급여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이를 연장하는 대신 주당 200달러로 감액하자고 맞서고 있다. 행정부는 주당 600달러에서 잠정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행정부와 의회는 5일 조기 합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협상 타결에 실패, 다음 주에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회는 8일부터 휴회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들은 여름 휴가를 당분간 반납하고 합의안 도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추가 부양안 실행이 늦어질 수록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욱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 3월 이후 이미 3조달러를 넘는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을 시행했으나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분기 대비(연율 환산) 32.9% 급감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코로나19(COVID-19) 대응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03 bernard0202@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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