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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대책 연내 마련"

기본적 노동조건 보호·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포함

  • 기사입력 : 2020년08월07일 11:30
  • 최종수정 : 2020년08월07일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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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대책을 연내 마련에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배달대행업체 '스파이더 크래프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플랫폼 경제 역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산업이 돼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고용안전망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말에는 기본적 노동조건의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한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 차관이 이날 방문한 배달대행업체 스파이더 크래프트는 '사람 중심 경영'을 추진하며 배달기사가 마음 놓고 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배달기사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생각하는 종합보험의 보험료 일부(10%)를 지원하고, 모든 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례로 배달기사가 산재보험 적용을 신청할 경우 음식 주문 이외에 기타 물품 배송도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운행 시 착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라이더 에어백)를 자체 제작해 보급 중이다. 

대리점 사무실이 배달기사의 휴식 공간과 함께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한 곳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모델도 구상해 보급 중이다. 대리점 사무실에 공유주방을 마련해 간단한 음식을 판매하거나, 간편식, 반찬 등 완제품을 판매하는 무인주문기를 설치해 추가 수익을 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플랫폼 경제 전반에 걸친 종사자 보호 방안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안 등에 대한 토의도 이어졌다. 배달기사, 배달대행업체,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은 플랫폼 경제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중요한 기회라는 점에 공감하고, 플랫폼 경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 중심으로 접근하여 지원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음식주문 플랫폼 [자료=고용노동부] 2020.08.07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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