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미·중 갈등 속 한국 외교전략은…"한미동맹·연대·페이스조절"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16:09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6:44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 논의결과 및 추진방향 분석
강경화 외교, 안보·경제·기술·가치 분야별 대응원칙 제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외교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은 크지 않다. 범정부 차원에서 함께 지향해야 할 목표와 원칙을 기반으로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사안별 페이스조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다."

미국과 중국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한국 외교의 전략적 대응방안과 국익모색을 위해 지난 28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의 결론이다. 3차 회의에는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국방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외교원 등 10여 개 부처 당국자들과 학계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29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와 학계와 전문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라 아주 심도 있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제시한 분야별 원칙을 토대로 연대와 페이스조절을 통해 한국의 국익을 지켜나가자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8 alwaysame@newspim.com

이 참석자는 강 장관이 제시한 안보·경제·기술·가치 분야별 4가지 대응원칙과 관련해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 등 현재 발생하는 모든 이슈가 한 부처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부처들이 연계돼 있다. 이 속에서 한국 정부 부처들이 어떤 원칙과 방향을 갖고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 차원에서 강경화 장관의 4가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이다. 어제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회의라 큰 틀에서만 얘기했고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각 분과에서 이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관련해선 "현재 전세계에서 미중갈등 속에 낀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다. 독일은 러시아 가스관 연결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고, 프랑스는 파리기후협약 문제로 미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상태다. 대외무역에서 중국 의존도(수출과 수입 모두 1위)가 큰 호주도 중국와의 교역을 포기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국 한국은 이슈별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G1을 자처하는 미국의 지도력이 사라진 국제질서 속에서 미·중 갈등 속에서 자국의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게 솔리다리티(solidarity, 연대)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국 외교의 페이스조절 전략에 대해선 "지금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화웨이 거래 중단이나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 중국을 배제한 G7 확대 정상회의 참여 등은 한국으로서는 페이스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문제들은 한국 기업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일본 기업들도 모두 연관돼 있어 한 순간에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미국에서는 화웨이 장비 거래 중단과 관련된 법들이 시행을 앞두고 연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며 "결국 한국으로서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최대한 국익을 지켜가면서 참여를 유보하거나 입장 표명을 늦춰가며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거나 혹은 시간을 버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강경화 장관, 안보·경제·기술·가치 4개 분야별 대응원칙 제시

강경화 장관은 전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는 해양과 대륙,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고 세계 평화･안정･번영에 기여하는 능력있는 중견국가로서 거듭날 것"이라며 "충분히 유연하되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국익 증진을 위한 전략적 공간을 확대해 나아가면서 국제사회 협력을 능동적으로 견인하는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한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일관된 지향점'을 마련했다며 안보·경제·기술·가치 분야별로 4가지 대응원칙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2차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 마련한 3대 외교방향(△확대협력 외교 △일관성 있는 외교 △전략적 경제 외교)을 구체화한 것이다.

첫째,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의 주춧돌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져나가면서, 역내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건설적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둘째,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공정하고 호혜적인 동시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규범기반 접근을 강화해 나간다.

셋째,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전략적 개방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기술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넷째, 가치규범 분야에서는 인류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크게 보면 안보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지역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제통상 등 다른 분야에서는 포용과 개방, 가치를 토대로 유연하게 접근해나간다는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외교 방향에 대해 "대외관계에서 우리가 유연하면서도 일관된 틀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와 비슷한 중견국들과 연대해 보다 더 선제적으로 국제질서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제는 현안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갈 계획"이라며 "현안별 정부 입장은 이미 수립돼 있지만, 학계 등 민간과 논의를 거쳐 다듬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2일 내신기자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기본 외교 정책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미중 전략 경쟁을 포함해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의 원칙과 국익을 분명히 지키면서 전략적인 경제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도 미중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1년 한시조직으로 운영했던 전략조정지원반을 상설화하며 장기전을 대비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지난 14일 외교전략기획관 산하 정세분석담당관을 전략조정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신설된 전략조정담당관실은 정세 분석은 물론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의 조정, 주요국 관련 긴급 외교현안 대응 및 동향·정보 분석 등을 추가로 진행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분야별 지향점과 정부·민간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제질서 변화 및 대외적 도전에 대해 더욱 일관성 있고 능동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외교전략조정회의 및 산하 외교안보·경제과학기술 분과회의, 민관 합동 실무 TF 등 기존 민관 협업 플랫폼을 지속 운영하면서, 국익 중심의 국민체감형 외교 실현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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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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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