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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미·중 갈등 속 한국 외교전략은…"한미동맹·연대·페이스조절"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 논의결과 및 추진방향 분석
강경화 외교, 안보·경제·기술·가치 분야별 대응원칙 제시

  •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16:09
  •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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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외교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은 크지 않다. 범정부 차원에서 함께 지향해야 할 목표와 원칙을 기반으로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사안별 페이스조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다."

미국과 중국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한국 외교의 전략적 대응방안과 국익모색을 위해 지난 28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의 결론이다. 3차 회의에는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국방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외교원 등 10여 개 부처 당국자들과 학계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29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와 학계와 전문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라 아주 심도 있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제시한 분야별 원칙을 토대로 연대와 페이스조절을 통해 한국의 국익을 지켜나가자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8 alwaysame@newspim.com

이 참석자는 강 장관이 제시한 안보·경제·기술·가치 분야별 4가지 대응원칙과 관련해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 등 현재 발생하는 모든 이슈가 한 부처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부처들이 연계돼 있다. 이 속에서 한국 정부 부처들이 어떤 원칙과 방향을 갖고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 차원에서 강경화 장관의 4가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이다. 어제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회의라 큰 틀에서만 얘기했고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각 분과에서 이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관련해선 "현재 전세계에서 미중갈등 속에 낀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다. 독일은 러시아 가스관 연결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고, 프랑스는 파리기후협약 문제로 미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상태다. 대외무역에서 중국 의존도(수출과 수입 모두 1위)가 큰 호주도 중국와의 교역을 포기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국 한국은 이슈별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G1을 자처하는 미국의 지도력이 사라진 국제질서 속에서 미·중 갈등 속에서 자국의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게 솔리다리티(solidarity, 연대)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국 외교의 페이스조절 전략에 대해선 "지금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화웨이 거래 중단이나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 중국을 배제한 G7 확대 정상회의 참여 등은 한국으로서는 페이스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문제들은 한국 기업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일본 기업들도 모두 연관돼 있어 한 순간에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미국에서는 화웨이 장비 거래 중단과 관련된 법들이 시행을 앞두고 연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며 "결국 한국으로서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최대한 국익을 지켜가면서 참여를 유보하거나 입장 표명을 늦춰가며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거나 혹은 시간을 버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8 alwaysame@newspim.com

◆ 강경화 장관, 안보·경제·기술·가치 4개 분야별 대응원칙 제시

강경화 장관은 전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는 해양과 대륙,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고 세계 평화・안정・번영에 기여하는 능력있는 중견국가로서 거듭날 것"이라며 "충분히 유연하되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국익 증진을 위한 전략적 공간을 확대해 나아가면서 국제사회 협력을 능동적으로 견인하는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한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일관된 지향점'을 마련했다며 안보·경제·기술·가치 분야별로 4가지 대응원칙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2차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 마련한 3대 외교방향(△확대협력 외교 △일관성 있는 외교 △전략적 경제 외교)을 구체화한 것이다.

첫째,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의 주춧돌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져나가면서, 역내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건설적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둘째,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공정하고 호혜적인 동시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규범기반 접근을 강화해 나간다.

셋째,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전략적 개방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기술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넷째, 가치규범 분야에서는 인류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크게 보면 안보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지역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제통상 등 다른 분야에서는 포용과 개방, 가치를 토대로 유연하게 접근해나간다는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외교 방향에 대해 "대외관계에서 우리가 유연하면서도 일관된 틀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와 비슷한 중견국들과 연대해 보다 더 선제적으로 국제질서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제는 현안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갈 계획"이라며 "현안별 정부 입장은 이미 수립돼 있지만, 학계 등 민간과 논의를 거쳐 다듬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2일 내신기자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기본 외교 정책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미중 전략 경쟁을 포함해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의 원칙과 국익을 분명히 지키면서 전략적인 경제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도 미중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1년 한시조직으로 운영했던 전략조정지원반을 상설화하며 장기전을 대비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지난 14일 외교전략기획관 산하 정세분석담당관을 전략조정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신설된 전략조정담당관실은 정세 분석은 물론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의 조정, 주요국 관련 긴급 외교현안 대응 및 동향·정보 분석 등을 추가로 진행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분야별 지향점과 정부·민간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제질서 변화 및 대외적 도전에 대해 더욱 일관성 있고 능동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외교전략조정회의 및 산하 외교안보·경제과학기술 분과회의, 민관 합동 실무 TF 등 기존 민관 협업 플랫폼을 지속 운영하면서, 국익 중심의 국민체감형 외교 실현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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